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북핵문제에 대한 한 · 미의 대응에 월트의 동맹이론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변화양상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월트의 동맹이론에 따르면 일단 동맹이 형성된 이후에는 쇠퇴와 지속을 할 수 있다. 쇠퇴의 원인은 위협인식의 변화와 신뢰도 하락, 그리고 국내정치적 요인이 있고 지속의 원인은 패권적 리더십, 신뢰도 지속, 국내정치적 영향, 제도화의 영향, 이념적 결속과 정체성 공유이다. 탈냉전기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동맹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논문의 제1시기인 1993년 3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NPT탈퇴를 두고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동맹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다음시기인 김영삼 정부말까지의 한미동맹은 양국의 위협인식 차이가 제네바합의로 개선된 북미관계와 맞물려 동맹의 간극을 나타낸다. 제3시기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미동맹은 대북기조의 일치에 따른 신뢰도 지속의 영향으로 동맹강화의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시기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미동맹은 대북위협인식의 차이로 인한 동맹약화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된다. 1993년부터 2002년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동맹 모습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크게 쇠퇴와 지속, 그리고 쇠퇴의 주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위협인식의 변화와 국내정치적 영향이 주로 작용했음을, 새로운 변수인 북한의 전술과 미국의 세계전략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미동맹에 동맹의 쇠퇴와 지속의 요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동맹의 기본 근간이 안보임을 상기하여 한미동맹 변화양상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분석,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동맹연구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centering around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with Walt's theory of alliance. According to Walt's theory of alliance, once states conclude an alliance, they undergo collapse or endurance. The cause of collapse is changing perceptions of threat and declining credibility and domestic politics, the reason of continuity is hegemonic leadership, preserving credibility, domestic politics,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 ideological solidarity and shared identities. The application of Walt's theory about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1993, the ROK-U.S. alliance shows decline of alliance with domestic politics during this period. Second, they have difficulty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owing to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 of threat until final period of Kim Young Sam's government. Third, the ROK-U.S. alliance from 1998 to 2000 shows the futures of continuity with common perception of threat about North Korea. Finally, they shows the future of collapse about relationship of alliance from 2001 to 2002. It is not easy to apply to the cause of collapse and continuity of alliance between Korea and America. But this study have a significance to exhibit theoretical ground about aspect of change to the ROK-U.S.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