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上 性賣買罪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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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study of prostitution crime on juvenile sexual protection law
Abstract
人類의 歷史를 살펴볼 때 犯罪와 刑罰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사람들은 犯罪와 刑罰(刑法, 그리고 刑事司法節次)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18세기 이래 人間의 自由와 平等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女性과 靑少年들의 人權問題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져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犯罪·逸脫行爲 등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요로운 사회속에서 家族, 學校, 각종 社會團體와의 연대성이 희박해지면서 차츰 상당한 정도의 逸脫的 삶, 逸脫行爲를 姿行하게 되었다. 靑少年들은 기성의 성인세대들로부터 保護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기성세대들의 윤리관을 뒤흔드는 계층이라는 二重性을 지닌다. 특히 범죄사회학자들은 청소년비행의 凶暴性, 年少性, 常習性을 지적하면서 성인들의 범죄가 드러내고 있는 社會敵對性에 비교하여 결코 덜하지 않은 社會的 有害性을 지적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少年法理念 아래 非行靑少年, 오늘날 문제시 되는 性賣買 靑少年들에 대해서는 刑事處罰을 止揚하려 한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흐름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이하 靑少年性保護法이라 지칭하기로 한다)상 여러 가지 범죄의 構成要件 중 非行靑少年의 二重性을 드러내는 靑少年性賣買行爲(juvenile prostitution)를 중심으로 靑少年非行의 規範, 解釋學的 接近 및 性買受行爲者에 대한 處罰에 있어서 刑事政策的 限界論議를 ?構資?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히 산업화·민주화·정보사회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지난 200여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를 불과 반세기만에 이룩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靑少年 性賣買行爲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하겠다. 청소년이 과연 어느 정도나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인들은 어느 정도나 청소년의 사적영역에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法體系上 청소년의 삶을 어느 정도나 규율할 수 있으며 規律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이다.
靑少年性保護法은 청소년의 性賣買行爲를 買受者 위주로 可罰性을 認定하면서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性生活에 관한 幸福追求權을 극도로 제한하는 立法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도덕과 형벌의 경계선상에 놓인 性賣買行爲가 必要的 共犯임에도 불구하고 性賣渡 靑少年을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보지 않음은 기존의 淪落行爲등防止法上의 淪落行爲와 큰 差異라고 볼 수 있다.
同法이 기존의 일반법인 刑法과 特別刑法인 청소년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청소년의 성의식변화에 따른 性賣買 實態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붕괴된 가정과 물?倖릿?瀯璨? 변모된 사회환경, 성적위주의 학교교육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靑少年性保護法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는 特別刑法上 重刑主義 문제점이 지적되며 啓導措置에 있어서도 違憲 要素가 강하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本 論文은 이 법체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루기보다는 性賣買行爲의 解釋論을 전개하고 性賣買行爲를 규율하는 立法者의 태도가 性犯罪者 處罰(身上公開制度 및 加重處罰條項)에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立法政策이 다양한 刑事政策의 可能性을 지나치게 좁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Looking into the history of human beings, we have had not an era without crime and punishment. The Human being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crime and punishment all the time.
Since the people have been aware of the liberty and equality, the problem of women and juveniles' human rights has been raised on the ground of the concerns and desire for liberty and equality. These concerns of the women and juveniles have resulted in their the reports of on crime, deviation and traffic in sex.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se problems relating to women and juveniles. Especially,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the "juvenile prostitution". The special criminal provision of the Sexual protection law of juvenile has been enacted to manage this problem, but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juvenile. Therefore this thesis indicates a controversial point in the connection with juvenile sexual protection law.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law is considered as individual criminal provis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which is a special criminal provision. While the Juvenile protection law has a purpose to protect juvenile from the harmful environment,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law intend to provide the juvenile for protection against trade of sex and consider their sound sexual growth a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criminal sociologist indicates that the trade of sex has a social harmfulness no less than social antagonism which is revealed from the adult crime. Nevertheless, they take a position that the purchaser of sex only should be punished by the trade of sex - not the juvenile who is the other party of the trade of sex. That is, the juvenile is put on probation for the juveniles' sound development instead of punishment.
Undoubtedly the juveniles' sound growth and protection of their sex could be thought of proper intention, but it has some doubts on the scope of necessary complicity that the purchaser of sex only is criminalized without punishing the partner of the sex trade.
The fact that the sex trade to those under 19 years of age by mutual agreement distinguished from rape or indecent assault is aggravated than provisions of criminal law, juvenile protection law and prohibition law of prostitution reveal juvenile sexual protection law ineffectiveness.
At the same time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recognizes the purchaser punishable, which it represents an attitude of legislation extremely restricting juveniles' right for the pursuit of happiness relating to sexual life.
The age at which a person marries by the civil law is a 16. But the juvenile sex defence act regulates an infant under 19 years of age as sex trade's objective Tatbestand. We could comprehend that this act restricts juveniles' right of sexual decision, and it criminalized by approving the deliberity of the sexual act by mutual agreement.
Under this law, it might be accepted in some aspects that a doer of sex trade by mutual agreement or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a obscene materials and indecent assault is limited by system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at the system of opening personal information doesn't apply to raping women under 20 and solely punished by criminal law raise a question in the connection with a double punishment violat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s considered above, the point that this thesis focused on is not whole examination to the problem of the sexual protection legal system but the interpretation of prostitution. And also it handled with the problem excessively limiting various possibility from criminal policy.
Author(s)
吳炫周.
Issued Date
20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443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975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법학과
Description
국문요약: p. ⅰ-ⅱ
Table Of Contents
論文槪要 = ⅰ
目次 = ⅲ
第1章 序論 = 1
第1節 問題의 提起 = 1
第2節 硏究의 方法 = 4
第2章 靑少年性保護法의 檢討 = 7
第1節 靑少年性保護法의 立法經緯 = 7
1. 立法의 趣旨 = 7
2. 制定 經緯 = 8
第2節 기타 法律과의 異同 = 9
1. 刑法의 未成年者를 客體로 하는 罪 = 10
2. 淪落行爲등防止法上 淪落行爲 = 11
3. 靑少年保護法上의 未成年者 保護規定 = 14
4. 靑少年性保護法上 靑少年性賣買에 대한 規制 = 16
第3節 靑少年性保護法의 主要內容 = 18
1. 靑少年性保護法과 靑少年保護法上 個別規制 되는 行爲 比較 = 18
2. 靑少年利用淫亂物에 관한 規定 - 外國의 立法例를 중심으로 = 20
3. 靑少年에 대한 强姦 · 强制醜行 = 27
4. 그 밖의 靑少年性保護法上 規定 = 29
第4節 기타 靑少年保護에 관한 立法例 = 30
1. 兒童 · 靑少年 性搾取 保護 方案 = 31
2. EU(유럽공동체)의 未成年者에 대한 ?蟲喀?(sexual abuse) 規制 法律案 = 34
第3章 靑少年性賣買 實態와 原因 및 對策 = 37
第1節 性賣買行爲의 實態 = 37
1. 靑少年 性賣買行爲의 類型 = 37
2. 靑少年의 性賣買에 대한 意識 = 41
3. 性賣買에 관한 對策 = 42
第2節 性賣買의 原因 = 43
第3節 性賣買에 대한 犯罪社會學的 對策 = 48
1. 家庭環境的 改善 = 48
2. 學校敎育의 變化와 改善 = 50
3. 經濟活動上의 與件 具備와 社會福祉施設 改善 = 51
4. 靑少年性保護法律의 弘報敎育 = 52
第4節 各國의 靑少年 保護政策에 관한 理解 = 52
1. 各國의 政策推移 = 53
2. 非犯罪化에서 嚴罰主義에로의 推移 - 性買受의 犯罪化 = 55
3. 兒童·靑少年性賣買에 관한 社會福祉對策 - 性賣渡의 非犯罪化 및 要保護 處分對象化 = 57
第4章 性賣買行爲罪의 構成要件 - 靑少年性保護法上 性賣買의 解釋論 = 59
第1節 性賣買罪의 保護法益 = 59
第2節 性買受罪의 客觀的 構成要件 = 60
1. 客體 및 行爲의 態樣 = 60
2. 代價性 = 63
3. 代價性에 관한 立法例 = 67
4. 判例上 僞計의 限界 檢討 = 71
第3節 主觀的 構成要件 = 73
第4節 性賣買罪와 必要的 共犯 = 75
1. 性買受行爲에 대한 犯??化 = 75
2. 性賣渡行爲의 非刑事化 = 78
第5章 性買受行爲 防止를 위한 啓導의 法的 性格 = 81
第1節 身上公開規定의 法的 性格 = 81
第2節 身上公開 制度의 合憲性 = 85
1. 違法性이 阻却되는 名譽毁損이라는 說 = 86
2. 위혁에 의한 一般豫防機能說 = 87
3. 社會統制理論에 根據한 合憲論 = 89
4. 憲法原理에의 合致 = 90
第3節 身上公開制度의 違憲性 = 92
1. 憲法 第13條 二重處罰禁止原則의 違反 = 93
2. 憲法 第12條 適法節次의 欠缺 = 94
3. 憲法 第37條 第2項에 의거한 法律의 限界違反 = 96
4. 憲法 第11條 平等의 原則과 憲法 第75條의 委任立法 限界遵守 違反 = 98
5. 罪刑法定主義의 派生原理에 대한 違背 = 101
6. 小結 = 102
第4節 身上公開制度의 立法例 = 103
1. 美國의 Megan's Law에 관한 法的 論爭 = 105
2. 英國의 性犯罪者法 = 114
3. 그 밖의 身上公開關聯 立法例 = 117
第6章 性賣買罪에 대한 制裁의 評價 및 그 改善方案 = 119
第1節 靑少年性保護法의 法的 性格에 대한 論議 = 119
1. 特別刑法의 趣旨와 問題點 = 119
2. 性保護法의 性賣買罪 規定에 관한 批判 = 121
第2節 制裁에 대한 刑事政策的 檢討 = 128
1. 靑少年 性賣買 處罰과 實效性에 관한 檢討 = 128
2. 性買受의 相對靑少年에 대한 措置 = 130
3. 民事法과의 不調和 = 131
4. 被害者 承諾에 의한 性買受의 非犯罪化 轉換의 問題 = 132
5. 非親告罪로의 轉換問題 = 134
6. 身上公開制度에 대한 改善方案 = 136
第3節 性保護法上의 非行靑少年에 대한 保護處分 = 139
1. 性賣渡行爲의 犯罪學的 評價 = 139
2. 性賣渡 靑少年에 대한 保護處分 = 140
第4節 性保護法上 保護處分內容의 改善方案 = 146
1. 要保護靑少年의 年齡調停 = 146
2. 刑事司法體系의 對處方案 = 147
第5節 犯罪者에 대한 處遇프로그램 實施 = 148
1. 性買受者에 대한 先進 敎育프로그램 및 그 導入方案 = 149
2. 受講命令 및 社會奉仕命令 導入方案 = 151
3. 性賣買 靑少年에 대한 福祉·敎育 對策 = 154
第7章 結論 = 156
參考文獻 = 161
ABSTRACT = 171
Degree
Master
Publisher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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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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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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