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운영방안 연구

Abstract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산업구조는 지식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경제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고, 직무의 성격 및 수준이 고도화 되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제는 중요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세, 학습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이미 평생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권은 기본권리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5·31 교육개혁의 신교육체제의 비전으로 ‘누구나, 어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트인 열린 교육체제의 구축방안이 마련되어(교육개혁위원회, 1995)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도는 고등교육 단계의 대안적 학위 수여를 통해 단순히 학위만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이 아니라 학력과 실력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의 실현의 한 방편이 될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몫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학점은행제의 현황을 분석한 후 학점은행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관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학점 은행제 운영 실태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학점은행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점은행제의 직업교육 분야 내실화를 위해 학점 은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점 은행제 참가 유형, 학점 은행제 참여에 있어 기대 정도와 만족도, 전공분야의 학습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및 희망사항, 개인배경을 내용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학점 은행제를 통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8개 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582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학점 은행제 운영자 6명과 이미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3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점은행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학점 은행제 활성화 방안에 관해 다음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규의 상호 연관성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수강생 지원 및 기술계 학원에 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지원, 민간자격을 공인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 급수에 관한 세부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학위취득 기관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요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방학기간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양과목 이수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수업 시간대 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수업시간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주말과 야간 등의 다양한 시간대의 수업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격대학에서의 학점이수도 학점 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 대학의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제도 도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법률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의 상호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업능력분야와 직업 능력 분야에서 각각 단일 기준을 세우고, 양 분야의 기준에 의하여 학업과 직업능력 분야가 어떻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지에 관한 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점 은행제 관련 교육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점은행제도를 지원할 때 학점 은행제는 안정적으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학점 은행제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매체 즉 신문, 방송, TV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resent Credit Bank System for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o develop the new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 Moreover,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for enhancing adult education to alleviate the plight of the less educated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For that purpose, the present study surveys theoretical bases of the Credit Bank System, which include the theories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it’s international trend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System, its oper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New Zealand.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s type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ose systems, student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after participating in those systems, their satisfaction about major field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heir difficulties and wishes about programs by means of questionnaire surveys. Also, this study operates in-depth interviews of the teachers and graduates involving in those systems. On the basis of these studies, suggestions for the Credit Bank System on strengthening of vocational education are constructed.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new Credit Bank Systems are: First, Strengthening the inter-relations between laws on lifelong learning society is needed, emphasizing the financial support; Second, Autonom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nhanced; Third, Time schedules of lectures in universities for students should be flexible; Forth,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like scholarship or loan for college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is essential; Fifth, Academic credit should be given to the vocational achievement; Sixth, Strengthen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industri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is essential; Finally, Advertisement campaign for the Credit Bank System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