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關聯集團訴訟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 Abstract
- 증권투자가 대중화됨에 따라 증권투자와 관련된 부실 · 허위기업공시 · 부실회계감사 ·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그에 따라 비례하여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은 대부분 권리주장을 포기하여 왔다.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행법 제도로는 집단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이 제대로 운영돼야만 한정된 자원은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증권시장이 건전성 내지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다양한 증권시장시스템이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경영 투명화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통해 증권시장의 개선을 유도하여 왔으나 실제경영관행은 여러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규제도구로서 마련된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인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어 오랬도안 논란이 있었으나 현실에 부응하는 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을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부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집단에게 허락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관련분야에서 대표당사자소송은 소송의 남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의 제기를 엄격히 제한해 가고 있다. 1995년의 사적증권소송개혁법과 1998년의 증권소송통일기준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였던 의견들도 가장 큰 문제로 남소에 대한 우려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적 법률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법률시스템의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행 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한다면 남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 법체계와는 달리 여러 가지 특칙을 둔 이러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많은 논의 끝에 탄생한 것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능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끊임없는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Investment in securities has been so popular these days. Accordingly, many investors are damaged collectively by illegal acts involved in it. However, Small investors who is damaged by those acts give up claiming their rights because legal proceedings under the current system can be too much complicated and enormously expensive.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a collective dispute effectively with the existing law, even though Seonjeong-Parties are already established as a legal means to remedy the situation.
When securities market functions properly, limited resources can be distributed so efficiently to a suitable place. And it will help promote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 various securities market system needs to be planned and operated to protect many investors against those illegal acts so that the securities market continues to develop with the high-level integrity or trustability. Of course the Korean government has motivated a securities market to improve through the reforms for the enhancement of managerial transparency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management structure. But it hasn't changed the numbers of several illegal acts caused by the existing management practices. In this sens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was introduced to function as the most powerful means to regulate those acts.
Sinc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makes different kinds of exceptions to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for a long time. But it has been under discussion with a huge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alistically solve the problem. Class Action of U.S.A. acts as a model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The Class Action of U.S.A. is extensively applied to the groups who meet a certain requirement on a basis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However, the class action involved in securities has brought about so many problems caused by abuse of litigation that the actual litigation has been strictly restricted. It results in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and The Securities Litigation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
A group of people who are strongly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Securities Class Act in Korea have been really worried about abuse of litigation. But, if they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ecurities Class Act with a basic knowledge about the whole legal system of America and Korea, they could get rid of those concerns caused by abuse of litigation to some degree. This article gives an explanation of Class Action of U.S.A and focuses on Securities Class Action of Korea in detail
This bill of Securities Class Act, which has various kinds of special provisions, came into the world after a number of discussions.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egal system which has been kept so long, and it still has a wide range of problems. To effectively settle this matter, it is very important that a court of law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best judgment on every case and people concerned need to keep up the study of this class act with many discussions.
- Author(s)
- 張京美.
- Issued Date
- 2003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274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193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법학과
-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ⅰ
目次 = ⅲ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맛?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일반적 고찰 = 6
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념 = 6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찬반론 검토 = 7
1. 찬성론 = 8
(1) 시장원칙에 따른 견제 시스템 = 8
(2) 기업의 투명성을 통한 증권시장의 선진화 = 9
(3) 소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 = 10
(4) 법원의 업무부담 감소와 법치주의의 실현 = 10
2. 반대론 = 11
(1) 남소의 우려 = 12
(2) 경영의 위축 = 12
(3) 선정당사자제도 또는 대표소송의 개선 = 13
(4) 소송결과의 타당성 문제 = 13
3. 소결 = 14
제3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검토 = 16
1. 공동소송 = 16
2. 선정당사자제도 = 17
3. 주주대표소습 = 19
4. 기타 집단분쟁해결제도 = 20
5. 소결 = 22
제3장 미국의 증권관련대표당사자 소송제도 = 24
제1절 서설 = 24
제2절 실체법적 규정 = 25
제3절 절차법적 규정 = 29
1. 대표당사자소송의 의의 = 29
2. 대표당사자소송의 연혁 = 30
3. 대표당사자소송의 개시 = 31
(1) 소의 제기 = 31
(2) 대표당사자소송의 인가 = 32
(3) 인가의 요건 = 33
1) 판례상의 요건 = 33
2)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a)의 요건 = 34
3)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b) = 36
4. 대표당사자소송의 절차 = 38
(1) 통치(notice) = 38
(2) 사실심리전 증거개시절차 = 40
(3) 소송절차 = 41
1) 심리방식 = 41
2) 소송의 지휘 = 43
3) 소의 취하와 화해 = 43
4)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 44
5) 기판력의 범위 = 45
6) 손해의 산정 = 46
7) 배상금의 분배절차 = 47
제4절 미국증권관련 법안의 개정 동향 = 48
1.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의 개정 = 49
(1) 입법 배경 = 49
(2) 주요 내용 = 50
1) 실체적 요건 = 50
2) 절차적 요건 = 54
2. 사적증권소송개혁법 제정이후 현황 = 58
3.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의 제정 = 65
(1) 입법 배경 = 65
(2) 주요 내용 = 66
제4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에 대한 검토 = 67
제1절 도입배경 및 경과 = 67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 = 68
1. 목적 = 68
2. 적용범위 = 69
3. 소승제기와 법원의 허가 = 70
(1) 소제기 요건 = 70
1) 원고적격 = 70
2) 악의적 대표당사자의 배제 = 71
(2) 법원의 허가절차 = 72
1) 집단소송의 허가 = 72
2) 병합심리 = 72
3) 통지방법 = 73
4. 소송 절차 = 73
(1) 소송수행 = 73
1) 일반민사소송의 원리적용 = 73
2) 법원의 감독기능강화 = 75
(2) 손해배상액의 산정 = 76
5. 분배절차 = 78
(1) 분배관리인 = 78
(2) 권리의 신고와 확인 = 79
(3) 소송비용 = 80
6. 별칙 = 80
제3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논의사항 = 81
1.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 81
(1)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 81
(2) 총원의 확정 = 83
(3) 절차법적 특칙의 도입 = 84
(4) 적용대상의 문제 = 85
(5) 소송대상의 불명확 = 86
1) 허위공시의 경우 = 87
2) 분식회계의 경우 = 88
(6)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 89
1) 손해액입증의 어려움 = 90
2)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점 = 92
2.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 = 92
(1) 소송비용 = 92
(2) 손해배상 = 94
제4절 개선방향 = 96
1. 중간판결제도의 활성화 = 96
2. 법원의 전문화 = 97
제5장 결론 = 99
參考文獻 = 102
ABSTRACT = 108
- Degree
- Master
- Publisher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과 > 학위논문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