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北京의 反革命 진압 운동

Abstract

本稿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중국공산당의 정권 구축 과정을 북경에서의 반혁명 진압 과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은 중국공산당이 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반혁명적 반동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안착시키려 했는가에 대한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바꾸려는 자신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한 자들을 ‘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압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치 투쟁의 연속만은 아니었으며,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혁명’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舊사회에서 세력을 떨친 자들 중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던, 즉 국민당이 매복시킨 特務(간첩) 요원과 국민당과 관련이 있는 당파와 단체, 여러 산업 부문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소상인ㆍ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던 惡覇(악질 토호) 세력, 그리고 국민당 정부에 밀착하여 공산당에 반대하는 행보를 걷던 一貫道의 지도자들이 주요 반혁명 행위자로 지목되었다. 중국공산당은 그 과정에서 세 차례 <반혁명 진압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였다. 그 중 한국전쟁 발발 후 공포된 1950년 10월 10일의 지시(10ㆍ10지시)는 반혁명 진압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강경해진 입장이 드러나 있으며, 나아가 1951년 2월에는 <中華人民共和國懲治反革命條例>를 제정하여 반혁명 진압에 법적 강제력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곧 대중이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원한을 증폭시키는 규탄대회를 통해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 법리가 아닌 박수에 의해 반혁명의 여부가 판정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1951년 5월 15일에 毛澤東이 발표한 <반혁명 진압은 반드시 대중노선을 실행해야 한다>는 글은 이것을 하나의 체제로 정착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毛澤東의 의도는 마르크스-레닌이 주장한 국가와 혁명에 대한 이론에서 혁명의 완성을 위해 부르주아 간접통치와는 다른, 인민의 직접 통치ㆍ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때의 반혁명 진압 규탄대회는 이후 毛澤東의 중국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의 원형이 되었고, 이제 반혁명은 중국공산당만의 적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반혁명 진압은 하나의‘사회운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