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과 법단원의 내용선정과 배열에 관한 분석

Abstract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적·국가적으로 다양한 법률관계 속에 지배되고 있으며 사회가 거듭 발전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법은 민주사회를 운용하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현대인들?都?사회 생활에 필요한 법적인 지식이 당연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법을 다스리고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올바른 법적 소양과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교육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이러한 법교육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법교육의 적정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법단원의 내용을 내용 선정과 배열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 Ⅱ장에서는 법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상 내용 선정과 배열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 분석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대상을 제시하였고 제 Ⅳ장에서는 설정된 분석 기준과 분석틀에 의하여 교과서 내용을 내용 선정과 배열의 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금지나 강제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민주시민의 역할은 강제적인 법에 단순히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다스리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시?括? 법의 주체가 됨을 인식할 때에 법이 발전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의 모든 조직이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들의 모든 활동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통한 어려서부터의 올바른 법교육이 요청되며 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Modern society is dominated by various legal relationships personally and nationally. As far as the society is developed, its aspect deepen more and more. And the law is not only the basis of operating democratic society, but also the first method of realizing human dignity. In this view, modern people should have legal knowledges which are needed for social life and desirable legal minds which can manage, maintain, and develop the law. Therefore, law education is to be systematic since when young ages specifically school as socialization institution have to hold responsible for law education. 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nalyse the content of law chapter of middle school text in order to search fitness of law education of school education by investigating selection of contents as well as alignment. In chapter 2, I have studied goals of law education and principles of selection and alignment of cont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process. And through these theoretical study with respect to select and align of contents, I have made the criteria and framework of this study. In chapter 3, I have suggested concrete methodology and research objects for study and in chapter 4, through the criteria and framework which are established, I have analysed contents of text in the aspects of selection and alignment of contents. Finally in chapter 5,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 have examined the problem of present law education and have extracted some discussion. Human is not for the law, but the law is for human. In other words, essential purpose of the law is not maintain social order but guarantees human dignity. However,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as prohibited or compulsory methods. The role of democrats does not simply follow against compulsory law, rather than manage, maintain, and develop the law. Besides when citizens regards them as the subject of the law, the law and society may develop simultaneously. Because every organization of society is made up for law and within the outline of the law any activity of organization member would be guaranteed. Therefore, it is requested for official school education to teach young ones desirable law education. Moreover, the contents which deal with law edu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nd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