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목적을 실현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여러 위험인자로부터 신체의 온전함을 보장받을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이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법적 보호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위험 요소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재해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은 확대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체계 정합성, 적용의 방법 등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분석함으로써 처벌법으로서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이고 더 나아가 동 법률이 노동 안전을 위한 형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형법으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법률임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두 법률이 드러내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를 특정하여 고의를 입증해야 함으로써 처벌이 수월하지 않고,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만 처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만으로 과연 산업재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 안전을 실현하고 노동재해를 규율하는 형법으로의 독자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로 근대형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근대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현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새로운 보호 법익들을 포섭할 수 없으며 이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해석은 충분히 명확히 해석 가능한 것으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만을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즉, 재해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주체로서 기업의 처벌의 주장도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에서는 가능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기업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재구성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이 범죄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임을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빌려 논증해 보인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구성요건요소를 확장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설정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해태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다만 그 모습은 기존의 형법에서 제시되는 형태가 아닌,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형태에서도 완연하게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만의 독자적인 처벌의 형태여야 할 것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와 같은 단계적 논증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률로 작동케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