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중국의 국유기업개혁과 국가-노동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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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form of State Enterprises of China and Change of the Relation between State and Labor
Abstract
영문초록: p. 1-2|본 논문??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서 변화된 국가와 노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혁 이전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내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와 노동간의 온정주의적 노동관계가 존재했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조직적 통제력과 노동자들을 그 통제 아래 묶어둘 수 있는 재분배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권력을 하부 단위로 이양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계약제를 통해 완전고용, 종신고용에서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진행되었고, '합리적 저임금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임금정책이 임금인상, 성과급과 인센티브 동기, 노동감시를 통한 임금의 차별화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단위'를 통한 복지정책이 단위의 복지책임을 줄이면서 단위내 개인과 국가의 복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시도되었다.
개혁의 심화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도입뿐만 아니라 많은 실업인원의 발생을 초래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져와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쟁의의 주제가 경제투쟁화함은 물론 국가기구화한 전통적 노?? 조직에 대한 변화의 요구까지 불어왔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기존 노동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국가-노동관계는 개혁이전 온정주의적 국가-노동관계에서 경영자의 입지가 국가 정책의 지지하에 대폭 증가한 국가-경영-노동의 삼각관계로 변화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change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abor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of China. Prior to the reform, the paternalistic state-labor relations were prevalent in the state enterprises of China. This was due to the powerful systematic control of the state and the redistributive incentives to bind workers under the state influence. However, since the economic reform policy started in 1978, the state began to transfer its power to subunit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state enterprises by giving autonomy to the management and changing the labor policy.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has been increased in a way from the life-long employment to the contract system of labor. New wage policy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abandoning 'the rational low wage system' and adopting wage increase and differentiation, various incentives. In addition, the welfare policy was changed toward the direction of expand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from reducing welfare responsibility of the unit.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labor policy, the progress of reform brought increase of unemployment. This caused the dissatisfaction of workers and labor dispute increased rapidly. The subject of the dispute was often developed into economic struggle between the state and the labor. It also brought the demand of change against the traditional labor organization under the state control. The state coped with measures of reinforcing the control to the existing labor organizations.
In conclusion,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labor in China has changed a lot from the paternalistic relation to the realistic triangular relation among the state, management and the labor in which the position of management increased drastically under the state strong support.
Author(s)
임우선.
Issued Date
2001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126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182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정치외교학과
Description
국문요약: p. i
Table Of Contents
논문개요 = ⅰ
목차 = ⅱ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6
제3절 연구과제와 논문구성 = 11
제2장 국유기업 개혁의 배경과 내용 = 16
제1절 국유기업 개혁의 배경 = 16
제2절 국유기업의 개혁내용 = 19
제3절 개혁에 따른 국가-기업관계의 변화 = 31
제3장 국유기업의 개혁과 노동정책의 전환 = 37
제1절 고용정책의 전환 = 37
제2절 임금정책의 전환 = 46
제3절 복지정책의 전환 = 52
제4장 노동관계의 변화와 노동자의 대응 = 61
제1절 개혁이전의 노동관계 = 61
제2절 개혁이후의 노동관계 = 67
제3절 개혁의 결과와 노동자의 대응 = 76
제5장 결론 :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본 국가-노동관계의 변화 = 84
참고문헌 = 89
Abstract = 1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정치외교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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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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