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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에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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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China and Its Application to North Korea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을 살펴보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고,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이루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과 최근의 경제 위기를 더하여 북한의 향후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되고 있다. 과연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가, 기존의 1당체제와 계획 · 공유경제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정세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제3의 길을 택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많은 분석과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는 그 선택 방향이 구소련식이나 동유럽식 체제전환이 아닌 중국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을 이룩하였?만?, 이는 「체제내적 전환」 으로서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은 1976년 모택동 사후 심각한 국내 정치 ·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과 국가 능력을 향상시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경제적 결과는 현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중국이 현재까지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양국간에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어쩔 수없이 중국식 모델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경제개방만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은 그 특유의 체제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식 모델을 받아들이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김일성의 권력을 계승한 김정일은 더욱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식 모델을 그들 나름대로 변화시킨 그들 자신의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북한식 발전모델은 「제한개방형 원조경제」 의 형태로 보여질 것이다. 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고, 체제안정과 유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의 개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내적 전환이 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China and to provide the prospect of change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the existing socialist countries like China and North Korea draw much attentions to the world on their future political economic courses.
There have been many analyses about three probable courses of them : firstly, whether they will abandon socialism and adopt capitalism; secondly, whether they will stick to the one-party political system with central planning economic system; and thirdly, whether they will take another course by reforming their system in response to chang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sidering surrounding conditions of North Korea, it is most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employ Chinese model rather than the Soviet or East European model as its reform-oriented model. The essence of Chinese model is the political conservatism based on the four basic principles and the economic reform according to the first-stage theory of socialism. Chinese model can be called 「systemic transformation」.
China's reform policies were begun in order to solve the devastating situ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domestic economy since 1976 when Mao died. The major goal was to induce people's support to the current regime and to consolidate the socialist system with increase of people's standard of living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Chinese economy has been grown 9.7% annually on the average in the last decade. This economic outcome endowed the present leadership with political legitimacy and made China possible to maintain the socialism until now.
There has been a traditional indissoluble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bove all both countries share a similar history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tructure of economic system. So it could be possible that North Korea would accept the Chinese model directly. However it would be right that North Korea implements very restricted economic reform in order to maintain its regime. There is a critical limitation of accepting the Chinese model because of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political economic system. Especially North Korean leader Kim Jung Il who succeeded to his father's power has emphasized that the socialist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continued. Thus North Korea will modify Chinese model substantially according to its internal situation. Judg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ystem, while sticking to the North Korean socialism, it will employ a gradually opening model focusing on improvement of economic situatio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velop its own model in a way to modify Chinese model to a great extent. It can be called 「bounded open and aid-dependent economy」 model. This model would be defined as a type of systemic transformation that could overcome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as well as stabilize the political regime through limited opening to the world and foreign aid.
Author(s)
박진경.
Issued Date
2001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125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185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정치외교학과
Description
국문요약: p. ⅰ-ⅱ
Table Of Contents
논문개요 = ⅰ
목차 = ⅲ
Ⅰ. 연구목적과 구성 =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
2. 기존연구의 검토 = 4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7
Ⅱ. 체제전환에 관한 논의 = 9
1. 체제전환의 개념화 = 9
2. 체제전환 유형 = 16
(1) 전환?零셀? 따른 구분 = 16
(2) 전환속도에 따른 구분 = 18
3. 체제전환의 조건 = 23
Ⅲ. 중국의 경제체제전환의 내용과 평가 = 27
1. 중국 경제체제전환의 과정 = 27
(1) 중국식 사회주의 등장 = 27
(2) 개혁개방의 확산 = 29
(3) 위기와 조정 = 33
(4) 개혁개방의 심화 = 34
2. 중국 경제체제전환의 주요 정책 = 36
(1) 농업생산책임제 도입 = 36
(2) 향진기업의 발전 = 40
(3) 경제특구 및 경제개방구 지정 = 44
3. 중국 경제체제전환의 평가 = 48
(1) 성과 = 48
(2) 문제점 = 52
Ⅳ.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가능성 = 55
1. 북한 경제 위기의 배경 = 55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 55
(2) 경제정책의 문제 = 57
(3) 국제정치적 충격 = 59
2. 북한 경제의 위기 현황 = 60
(1) 거시경제지표의 악화 = 60
(2) 부문별 부족현상의 심화 = 63
(3) 계획경제의 위축과 무질서 = 68
3. 북한의 변화가능성 = 72
(1) 변화 촉진요인 = 72
(2) 변화 억제요인 = 74
Ⅴ. 중국식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가능성 = 77
1. 북한에 대한 중국식 모델의 유인 = 77
(1) 북·중 관계의 특수성 = 77
(2) 문화적 공유 = 79
(3)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유사성 = 80
(4) 북한식 사회주의의 한계 = 83
2. 중국식 모델의 수용성 = 85
(1) 신 분조관리제 도입 = 85
(2) 합영법 제정과 합영사업 추진 = 89
(3) 경제특구정책 실시 = 91
3.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전망 = 94
(1) 북한의 중국식 모델의 적용 = 94
(2) 북한식 발전모델의 모색 = 99
Ⅵ. 결론 = 105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20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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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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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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