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과서 삽화 속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의 정치참여는 필수요소이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초석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와 비교해 개인적 및 집단적 의사표현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달리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선거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거참여에 만족할 뿐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력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공공문제의 결정에 관해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리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결정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이고,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교육은 정치적 태도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치교과는 정치참여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적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학습 자료들은 정치교육의 도구로써 정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자료 중 삽화는 훌륭한 자료와 내용의 기능을 제시하는 학습 요소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크며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234개 의 정치참여 삽화 중 선거형은 23.5%, 접촉형은 17.5%, 항의형은 59.0%로 정치교과서는 항의형 중심의 편향된 정치참여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각각의 정치참여유형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방법을 분석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선거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투표’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 ‘후보자로 출마’는 3.4%,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운동’은 7.3%,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은 3.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접촉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공청회’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9.4%를, ‘공직자 접촉’은 1.3%를, ‘대중매체 접촉’은 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항의형을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시위․집회․파업’는 전체 정치참여 삽화의 53.0%를, ‘1인 시위’는 1.3%를, ‘서명운동․청원’ 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정치참여유형 중 ‘항의형’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 밖의 다양한 정치참여유형의 삽화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태도형성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교육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참여를 항의형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 외의 정치참여유형은 부수적이거나 예외적인 참여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항의형은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성격을 가지며 때로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항의형에 관한 정치참여 삽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선거는 대의 민주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곧 정치참여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투표권만을 행사하며, 그 이후에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소수정치가들과 참여자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투표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참여와 더불어 비선거 참여인 접촉형과 항의형의 정치참여가 정부의 일상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심화되기 위해 앞으로 민주시민의 주역으로 성장 할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유형을 다양하게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