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煥社債에 관한 硏究 -株主 및 債權者保護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Convertible Bonds
- Abstract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진 시기와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사채이다. 이러한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주식으로의 전환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주는 법률적 성질에 의해 잠재적 주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모든 기업은 기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기업이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환사채의 발행도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전환사채는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전환사채는 법률상 엄연한 사채이기 때문에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받으며,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사채권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전환사채는 기업과 사채권자 양쪽에 자금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식과 사채의 혼성적 성질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는 물론 기업에게도 매우 유익한 금융증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주주의 보호, 사채권자의 보호, 사채발행조건의 다양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전환사채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되, 특히 불공정한 사채발행 및 비례적 이익침해에 대한 주주 및 사채권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 주고 검토하고자 한다.|Corporate bonds are a kind of debts which companies limited by shares issue the bonds to supply collectively the capital for comparatively long period from the public. Besides general corporate bonds, the commercial law settles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which are specific corporate bonds added a kind of option. Moreover, there are participating bonds, exchangeable bonds and security bonds on securities and exchanges law and mortgage bonds on trust act.
Convertible bonds give the right of conversion to bondholders which make it possible to compare and choose the reliability of corporate bonds or the speculation of stocks in the investor's view. And in a company's point of view, they get the effect for the redemption of corporate bonds through a conversion. The cost of the capital supply is downward, so it makes the corporate bonds collection smooth. That's why many companies issue these bonds. In addition, national companies issue the depositary receipt or convertible bonds to the overseas financial market for capital supply from abroad and the response is also perspective.
Convertible bonds are called potential stocks by legal characters which give a conversion right to stocks to bondholders. Therefore, commercial law explains two cases as a basis for methods of issue; one is the case for the issue of convertible bonds by allocation of stockholders and the other is to a person beyond shareholders. The latter contains allocations to the third party and public issuances.
On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t's important to protect the right of bondholders, but in case of allocations to the third party of public issuances which come under in case of the issuances of convertible bonds beyond shareholders with consideration for potential stocks could encroach existing stockholders' preemptive right. Therefore the protection for stockholders should be considered.
As a rule, commercial law makes it a principle for shareholders to give a subscription right, permitting to decide issuance, and making to be needed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pecial resolution when others beyond stockholders get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n the event of in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or induction of foreign capital.
However, if the convertible bonds issued with allocation to the third party or issuances are converted into stocks, the existing shareholders' dominant interests and property interests must have been diluted in accordance with economic effects. Therefore, the conditions of the issuances should be discussed as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issuances of convertible bonds to the third party. It should be conferred the preliminary ways of protections for shareholders and the means of salvations for the illegal and unfair issuances of convertible bonds as to the carrying into the effects of the right of conversion.
- Author(s)
- 金蕙梨
- Issued Date
- 2005
- Awarded Date
- 2005-08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867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193
- Alternative Author(s)
- Kim, Hye Ri
- Affiliation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盧一錫
- Table Of Contents
-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전환사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제1절 전환사채의 의의와 연혁 = 4
1. 전환사채의 의의 = 4
2. 전환사채의 연혁 = 4
제2절 환사채의 법적 성질 = 14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와의 차이 = 14
제4절 경제적 기능 = 16
1. 발행회사의 입장 = 16
2. 전환사채권자의 입장 = 17
3. 발행회사 주주의 입장 = 17
제3장 전환사채의 발행 = 19
제1절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 = 19
제2절 미발행수권주식의 유보 = 20
제3절 전환사채 발행 사항 = 21
1. 전환사채의 총액 = 22
2. 전환의 조건 = 22
3. 전환가액 결정방식 = 22
4. 전환가액의 조정 = 24
5. 현금추가납입 = 25
6. 발행가액의 제한 = 26
제4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26
제5절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7
제4장 전환사채의 전환 = 29
제1절 서설 = 29
1. 전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9
2. 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법적 구성 = 30
제2절 전환의 청구 = 31
1. 전환청구의 시기 = 31
2. 전환청구의 방법 = 31
제3절 전환의 효과 = 33
1.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33
2. 전환의 효력 = 34
(1)주주의 지위취득 = 34
(2)질권의 물상대위적 효력 = 34
(3)전환에 의한 자본증가 = 35
제4절 전환의 등기 = 35
제5장 주주와 사채권자의 보호 = 37
제1절 서설 = 37
제2절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 인정여부 = 38
1. 각국의 입법례 = 39
2. 우리 상법의 태도 = 42
(1) 긍정설 = 43
(2) 부정설 = 44
(4) 검토 = 47
제2절 전환사채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48
1. 상법 제513조의2 제1항과 주주평등의 원칙 = 48
2. 수종의 주식이 있는 경우 = 49
3.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 49
4.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50
제3절 위법ㆍ불공정한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51
1. 유지청구권 = 51
2.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의 책임 = 53
3.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인정여부 = 54
(1) 긍정설 = 55
(2) 부정설 = 56
(3) 판례 = 57
(4) 소결 = 58
제4절 사채권자의 보호 = 62
1. 서설 = 62
2. 계약에 의한 이해조정 = 64
(1) 사채계약에 의한 이해조정 = 64
(2) 계약에 의한 이해조정의 한계 = 70
3. 사채권자의 보호방안 = 72
(1) 주주명부 폐쇄기간 내의 전환허용 = 72
(2) 전환사채 발행 자격의 제한 = 73
(3) 사채발행총액의 제한 = 74
4. 전환권의 희석화 문제 = 75
(1) 전환권 희석화의 개념 = 75
(2) 전환권 희석화의 원인 = 76
(3) 전환권 희석화의 방지조치 = 76
5. 회사의 분할 및 합병과 전환권의 소멸 여부 = 82
(1) 회사의 합병과 전환권의 소멸 여부 = 82
(2) 회사의 분할과 전환권의 소멸여부 = 83
제6장 결론 = 85
- Degree
- Master
- Publisher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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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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