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초등학교의 폐교에 관한 연구

Abstract

영문초록: p. 93-98|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변화와 함께 도시가 지닌 흡인요인과 농촌의 배출요인으로 인해 도시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와 각종 기능들이 집중하였고, 반면에 농촌에서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났다. 즉, 이촌향도현상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과밀문제가, 농촌에서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의 과소문제를 중요한 지리적 현상으로 설정하고, 전라북도 초등교육 시설의 변화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전라북도의 초등학교수는 1982년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실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서 2000년까지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 지역에서 초등학교수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페합이 시행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감소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동안 전라북도 초등학교수는 595개교에서 651개교로 9.4%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 200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1개교에서 422개교로 35.1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지역 중 감소율이 낮은 지역으로 군산시를 들 수 있다. 군산시의 초등학교수는 1980년 62개교에서 2000년 54개교로 12.90% 감소하였다. 다른 시·군 지역의 초등학교 감소율을 보면, 진안군이 68.09%, 임실군이 66.67%, 무주군이 65.79%, 장수군이 65.63% 감소, 순창군이 53.13%, 남원시가 52.63%, 부안군이 49.06%, 정읍시가 31.58%, 김제시가 25.00% 감소하였다. 이 같은 변화의 주 원인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 ?퓰쳄甄?. 이에 따른 폐교의 증가현상을 폐교수가 많은 지역순으로 보면, 남원시 31 개교, 진안군 31개교, 임실군 26개교, 무주군 25개교, 부안군 25개교, 고창군 22개교, 정읍시 20개교, 장수군 20개교, 순창군 17개교, 완주군 16 개교, 군산시 13개교, 김제시 10개교, 익산시 5개교, 전주시 3개교이다. 전라북도 시·군 단위 지역별 폐교수의 순위와 폐교수를 1980년 초등 학교수와 비교하여 구한 폐교율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폐교율이 높은 지역순으로 보면, 진안군 65.96%, 무주군 65.79%, 장수군 62.50%, 임실군 61.90%, 남원시 54.39%, 순창군 53.13%, 부안군 47.17%, 고창군 .t4.00%, 정읍시 35.09%, 완주군 29.09%, 군산시 20.96%, 김제시 20.83%, 전주시 12.50%, 익산시 9.26% 이다.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한 지역은 전라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해당하는 남원시와 진안군이었으며, 폐교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이었다 남원시의 경우는 '시'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교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전라북도의 행정기능 중심지로서 고차중심지인 전주시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거리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 인구 감소, 그리고 지형과 연관한 지리적 특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라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속하므로 산간지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폐교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폐교수가 발생한 지역은 행정기능의 중심지인 전주시임을 알 수 있었으며, 폐교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사이에 위치한 익산시이다.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하위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군산시에 속하는 섬 지역인 옥도면이 9개교로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주군 무주읍에서 7개교가 발생 하였으며, 5개교의 폐교가 발생한 지역은 부안군에 속한 섬 지역인 위도면, 그리고 무주군 설천면, 정읍시 산내면, 정읍시 산내면과 인접한 지역인 임실군 운암면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의 시·군 단위 지역과 읍·면 단위 지역의 폐교 분포 고찰을 통해 동부산간지역과 서부도서지역에서 폐교화의 진행이 컸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폐교 발생율이 적은 지역은 행정 및 산업의 중심지이거나 중심지와 근접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의 폐교학교들의 설립시기와 폐교시기를 토대로 전라북도 초등교?갹체냅? 공간적·지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성 및 계층성 측면에서 설립과정은 중심성 혹은 계층성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즉, 고차중심지에서 저차중심지로 확산되었으며, 폐교화 과정은 그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거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지형 측면에서는 산간지대와 도서지역에서 폐교화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그 정도도 심하게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원인이자, 전라북도 초등학교 폐교발생의 근본적인 증가 원인은 전라북도의 초등학생수 및 인구수 감소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인구수 감소에 비해 초등학생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중심성이 강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생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인구의 감소는 전주시·익산시·군산시를 제외한 '시' 와 '군' 단위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 같은 초등학생수의 감소의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아동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인간의 기본존재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 면에서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폐교의 증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폐교시설의 활용과 미활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폐교시설 관리현황과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전라북도의 폐교 시설의 활용실태를 시·군 단위로 살펴보면, 완주군이 16개교의 폐교 중 14개교가 활용됨으로써 87.50%의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수군이 75.00%의 활용률을, 김제시가 70.00%, 전주시 66.60%, 정읍시에서 65.00%, 무주군이 64.00%, 고창군이 63.64%, 군산시가 53.85%, 임실군이 50.00%, 남원시가 48.35%, 부안군이 48.00%, 순창군이 41.18%, 익산시 20.00%, 진안군이 19.36%의 활용률을 보인다. 활용 용도를 기능별로 보면, 수련시설이 26곳, 사회·복지·의료시설이 21곳(이하 동일), 교육시설이 17, 문화·예술시설 12, 농산물 가공 및 식품 가공시설 11, 주거시설 10, 종교시설 9, 공업시설 6, 연구시설 5, 관광시설 5, 저장시설 4 순으로 나타났으며, 6의 기타 시설이 있다. 미활용 폐교 시?냅? 122개교로 이 중 9개교는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다. 즉, 전라북도 폐교시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시설과 교육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현재 시점을(2000. 5) 기준으로 활용 시설과 미활용 시설이 각각 142개, 113개로 50% 이상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촌지역사회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학교, 학교의 폐교화로 인한 미활용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Along with a rapid industrialization that has taken place since the 1960s, Korea has witnessed a rapid urbanization. It has brought along tremendous social changes, and cities have greater attractive aspects while agricultural areas lost their competitiveness to cities. This has resulted in a continued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ity areas, while a population cavity has been created in the agricultural areas. In reverse, this 'population cavity phenomenon has caused an over population problem in urban areas, from the population exodus in rural areas. This paper finds this decreasing population problem in rural regions a significant geographical phenomenon and tried to look into the matter based on the status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North Jeolla province).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began to decrease when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was enforced nationwi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82. From 1975 to the year 2000, except for the cities of Jeonju and Iksa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decreased in all cities and guns of Jeollabuk-do province. In particular, the decrease grew faster in the 1980s after the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olicy went into force. To look into the matter between 1975 and 1980 in further detail,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increased 9.4% from 595 to 651. Between 1980 and 2000, however, it showed a decrease of 35.18% from 651 to 422. Except for Jeonju and Iksan cities, Gunsan City showed the lowest decrease of the cities and guns of Jeollabuk-do province.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Gunsan City dropped 12.90%, from 62 in 1980 to 54 in the year 2000. Other cities' statistics regarding elementary schools are as follows: Jinan-gun showed a decrease of 68.09%, Imsil-gun 65.63%, Muju-gun 65.79%, Jangsu-gun 65.63%, Sunchang-gun 53.13%, Namson-si 52.63%, Buan-gun 49.06%, Jeongeup-si 31.58%, and Gimje-si 25.0%. The key factor in these changes is the enforcement of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The policy has resulted in the mandatory closing of elementary schools. Cities in Jeollabuk-do, in the order of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are as follows : Namwon-si, Jinan-gun 31, Imsil-gun 26, Muju-gun 25, Buan-gun 25, Gochang-gun 22, Jeongeup-si 20, Jangsu-gun 20, Sunchang-gun 17, Wanju-gun 16, Gunsan-si 13, Gimje-si 10, Iksan-si 5, Jeonju-si. The standings in terms of order and number of closed schools respective of si and gun compared with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1980 showed some differences.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in the order of magnitude are as follows: Jinan-gun 65.96%, Muju-gun 65.79%, Jangsu-gun 62.50%, Imsil-gun 61.90%, Namwon-si 54.39%, Sunchang-gun 53.13%, Buan-gun 47.17%, Gochang-gun 44.00%, Jeongeup-si 35.09%, Wanju-gun 29.09%, Gunsan-si 20.96%, Gimje-si 20.83%, Jeonju-si 12.50%, Iksan-si 9.26%. The greatest number of closed schools occurred in Namwon-si and Jinan-gun in the East mountain regions of Jeollabuk-do, while Jinan-gun, Muju-gun, Jangsu-gun, Imsil-gun, Namwon-si, and Sunchang-gun, showed a decrease of above 50%. In case of Namwon-si,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city, many schools have been closed. It is believed to have been related to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city, which is due to geographical aspect being far away from Jeonju,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Jeollabuk-do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being in a mountainous region with poor accessibility to Jeonju. In other words, many schools have been closed, as it is located in the mountainous region in the East where the backbone of the country runs downward. On the other hand, a city that showed the least number of school closings is Jeonju,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province, while Iksan, located between Jeonju-si and Gunsan-si showed the lowest closure rate of less than 10%. In terms of Eup/Mye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among lower unit administrative regions. For example, nine schools have been closed in Okdo-myeon, an island belonging to Gunsan-si, which is followed by seven schools in Muju-eup of Muju-gun and five in Wido-myeon, an island belonging to Buan-gun, Seolcheon-myeon of Muju-gun, and Unam-myeon adjoining Sannae-myeon of Jeongeup-s. In conclusion, a study on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closed schools based on si/gun and eup/myeon showed that school closures were large in the mountainous regions of the East and in the islands of the West while lesser number of schools have been closed in administrative or industrial centers and those being close to them. A study on location changes regarding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based on its foundation year and closing year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In terms of centrally located school units and hierarchic administrative units, schools were founded first in the cities of high central and administrative units and then spread to the regions of lower administrative units, in other words from cities of high central location to cities of lower central location to the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bases On the other hand, school closure took place in reverse order. Distance wise, school closure began from the regions of low accessibility, while in terms of geographical features, from mountainous regions and islands. The extent and speed of the phenomenon spreading there was far serious than the regions with opposite conditions. What prompted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and the closure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were population decreases and the decre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was derived from 'population cavity' phenomenon, a product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at has taken pla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Jeollabuk-do province, a decre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istinctive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population decrease of the province. In all regions except for Jeonju-si, a city of strong central lo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general population decrease was found in all 'sis' and 'guns' with the exceptions of Jeonju-si, Iksan-si and Gunda-si. Such decrea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 explained in two aspects. First are the reduced numbers of children of school ages due to low birth rates Second is the population movement from agricultural areas to cities, from the regions of low central location to high central locations for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se problems appeared in the course and execution of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An increase of closed schools brought the questions of how to use the closed school buildings and facilities left unused. In relation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management, how the closed schools are being managed, and how they are being use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based on si and gun shows as follows: Wanju-gun recorded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of 87.50%, or 14 schools out of 16 closed schools, which are now being used for other functions. A study on how they are being used shows that 26 closed schools are used as training centers, 21 as social, welfare, or medical facilities, 17 as educational facilities, 12 as cultural art centers, 11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 processing facilities, 10 residences, 9 religious facilities, 6 factories, 5 research institutes, 5 tourism facilities, 4 warehouses, and 6 others. There are 122 closed schools left unused, out of which 9 schools are in the submerged regions for dam construction. In other word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have been put to other purposes either as training centers or educational facilities for young people. Statistics as of May 2000 shows that 142 closed schools are being used for other functions, over 50%, while 113 schools are still left unused. For those schools used as a center of agricultural regions, it is believed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to make the best use of the closed schools that are left unused so that it can regain its previous role as a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