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5.5%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자영업자 가계는 재무 특성의 편차가 크고 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기업재무와 가계재무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영업자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체와 가계의 재무상태가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무적 취약성, 집단 내 편차, 기업재무와 가계재무의 혼재와 같은 특성은 곧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적 곤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원 유무, 매출액, 종사산업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석, t검증, 교차분석(chi-square), 일원분산분석(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0차(2017년) 개인 데이터와 가구 데이터를 병합하여 활용하였고, 자영업자 1,3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인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였고, 68%가 연간매출 9,000만 원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사업순수입 평균은 3,466만 원이었고,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비중 높아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는 60대 이상이 50%를 차지하였다. 매출액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았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은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다는 특성을 보였다. 또 매출액이 낮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산업(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연간매출액과 사업순수입에서 고용주의 경제적 성과와 큰 차이가 나는, 영세한 특성을 보였다. 자영자는 농림어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용주는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과 같이 자본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매출액이 낮은 집단이 유급 및 무급 종사자 수가 비교적 적고 농림어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고, 매출액이 높은 집단은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에서 비교적 많았고 연간매출액은 제조건설업과 도소매업이 여타 산업보다 규모가 컸다. 넷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자영자는 고용주와 비교하여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수가 적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매출액 수준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이고, 배우자가 없고, 가구원 수가 적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였다. 농림어업의 고령자, 저학력자,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고,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의 여성 비율이, 숙박음식점업의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사업체 특성에 따라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모든 측면에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가계보다 유의하게 영세한 수준을 보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은 고용주 가계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이전소득은 자영자 가계가 더 많았고, 총지출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많았다. 총자산, 총부채 규모 역시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고용주 가계가 자영자 가계보다 많았다.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가 큰 집단이 소득, 지출액도 많았으나, 이전소득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의 경우, 매출액 하 집단과 중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매출액 상 집단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소득과 지출 규모가 컸고, 농림어업은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는 종사산업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조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금융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여섯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계수지지표와 장기부채부담지표의 충족 여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를 살펴보았다. 가계수지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40대는 미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다가 60대에 충족 비율이 높아지고, 70대 이상에서 다시 미충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다. 자영자, 매출액이 낮은 집단에서 가계수지지표 충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 여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농림어업의 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의 부채부담이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여부도 장기부채부담지표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자가,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등이 해당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일곱째,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하여 가지는 취약가능성은 가구원 수, 수도권, 자영자, 연간매출액, 순자산이 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를 미충족하여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은 대졸, 수도권, 자영자, 순자산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여 가계가 취약할 가능성의 영향요인은 자영자, 연간매출액, 제조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순자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가 가계와 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에 사업체 특성을 활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여부 결정요인 지표 세 가지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보완된다면 취약가계 집단을 특성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각 집단별로 가장 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