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 관한 硏究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범위는 점점 확대되었으며 '운송'의 수단으로써의 자동차는 필수불가?簫? 도구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결과 자동차보험은 광범위한 법적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사고의 희생 또는 잠재적인 부상자인 많은 사람에게 큰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미 자동차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 사회적 손해가 크다.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며, 자동차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이 생겨났고 우리 나라에서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법원과 실무의 괴리라던가 진료비산정의 부적절함 등의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구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편협한 제도운영으로 인한 보험기능의 보상 등이 그 문제이며 과다한 보험금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보험재정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외국의 자동차사고처리?? 관한 법안을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현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은 자동차사고처리법안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제도 또한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있지만 일부의 문제가 아닌 손해보상의 범위와 재원, 적정한 보험운영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외국의 법안을 참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함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 사회적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orean automobile liablity insurance for person indemnification.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people's range of life has been expanded, so the automobile has been an indispensable means of transportation. However, as a specific gravity of means of proportion to the number of cars on the road. As a result, automobile insurance is now a wide-ranging area of the law, which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many accidents. Already, motor accidents has been a social problem for a long time, personal indemnification on motor accidents is extensive, so we can't ascribe the problem to the private liablity. The automobile liablity insurance is in order to recompense injury, relieve a victim and carry out a preventive part on motor accidents. Therefore our country enacted "the Automobile Liablity Insurance for Personal Indemnification" in 1963. For existing law lays to pledge the compensation for damage on the civil law and acknowledge the system for relief of a victim. However, the actual problems have been generated on operating the system.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court and the practical affairs, the disqualified medical examination cost and/or operating the illiberal system which focus on the relief of a victim, and etc. , cause the actual problems. And the cumulative red letters of the insurance money bring about a crisis of the insurance finance. we improve such the problem of the existing law and one of a means of setting is the looking around a bill about the treatment of foreign motor accident. Now, Newzeal land, Australia, America and etc operate the bill. The foreign system have the arrears of the operating bill, too, but the system carry out eye-opening progress result about the range of compensating for damages,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operating system of insurance. Thus, to compare with the foreign bills are a help to the relief of victims and the operating system of insurance about the law of our country and the motor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