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논문개요

본 논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국익증대를 위한 외교수단으로 경제외교가 추구되었으며, 특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경제적 번영을 국시로 삼아왔으며, 이는 전후 패전국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전후 일본은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으로 인해 미·일 안보조약 하에서 ‘경제우선주의’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60-70년대를 거쳐 폭발적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제는 전쟁배상으로 시작한 ODA를 자국의 효과적인 외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국가이익 실현에 중요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집중시켰다. 메이지 유신 이후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팽창주의적 노선을 걸었던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후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쟁배상을 시작으로 경제적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일본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원조와 차관, 무역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시대적, 국제적 환경에 따라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국가별, 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일본의 국익추구에 있어 동남아시아가 핵심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하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경제외교에 집중했으며, 그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ODA를 통해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중요성이 잘 증명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관계가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1세기 들어 미국과 G2 경쟁 위상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더욱 공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ODA 정책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olicy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Mi-Young Noh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how the importance of economic assistance as major diplomatic tool of Japan since the Meiji Restoration and analyze continuity and change of the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olicy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 took the economic prosperity as a vital national interest to catch up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Meiji Restoration, which lasted even after the defeat of the World War II. Japan conducted 'the economy-first policy' und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during the Cold War period. Japan's economy grew very rapidly through the 1960-70's and started to use ODA as the war reparation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diplomatic tool especially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 took the pace of expansionism address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ince the Meiji Restoration and continued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starting from the war reparation after the World War II. Japan provided various types of aid, loan and trade to Southeast Asia as its economy developed very fast. Although Japanese ODA came out in diverse forms according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is quite evident that Southeast Asia has been a key area to seek Japanese national interest. Japan has focused on the economic initiative as a diplomatic tool under the restrict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It is Southeast Asian region through which Japanese ODA has been most actively conducted. This is the continuity of Japanese ODA to South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of Japanese ODA has to do with the recent rise of China. China has made a great economic success through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economy since 1978. In the 21th century, China makes tremendou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mprising of the status of G2 with the US. China has maintained a lot of political and cultural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having geographic proximity and shown more aggressive approach recently to this a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change of the latest Japanese ODA to Southeast Asi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urpose of restricting China in Sou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