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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의 노동법의 이론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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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ories and Alternatives to Labor Law in the Anthropocene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활동이 초래하였으나 더 이상 인간이 온전히 예측,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인류세라는 현실 앞에 인간 노동과 자연의 관계성을 기초로 노동법의 목적, 주체 등 노동법의 이론을 재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류세와 노동법을 잇는 작업은 인류세와 노동법 그 사이, 통상 서로 다른 범주의것을 잇는 조사 ‘와’의 심연만큼이나 깊은 난제와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법은 여타의 법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신체는 구분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이원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규율 대상 또한 인간 노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는 그간 노동법이 목적해 온 ‘존엄한 인간의, 존엄한 노동’이라는 목적 또한 더 이상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얽혀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법을 둘러싼 인식론적 전환과 그에 바탕을 둔 대안의 모색할 것을 추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과 문화가 공진화하는 존엄한 노동을 촉진·매개하는 노동법을 지향하며, 인류세의 노동법의 이론과 대안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기후위기와 노동법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과 노동법을 재인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노동법의 목적, 법주체를 재정의하며, 노동법적 대안의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제3장 내지 제5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위한 민주적 과정 체계로서, 전국, 지역, 산업, 사업 또는 사업장 수준의 협의체의 구성방안과 그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은 주체들의 존재·관계·행위의 역량을 고양함에 있음을 전제하고, 그 역량의 고양을 위한 양질의 노동조건으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적정임금 보장제도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산업현장을 가로지르며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조응하고, 그 조응의 과정이 곧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응(adaptation)의 문제로서, 산업안전보건상 문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 This study sets out to rethink labor law by focusing on its core purpose and the nature of its subjects, grounding the discu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abor and the natural world. It also explores what alternatives might look like in the context of the Anthropocene—an era where human activities, including industrial production, have led to profou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defy full human prediction or control.
Integrating labor law with the realities of the Anthropocene requires addressing the deep conceptual divide implied by the conjunction "and," which links two traditionally separate spheres. Labor law, like much of modern legal thinking, has historically been rooted in dualistic frameworks: nature versus culture, humans versus non-humans, mind versus body. Its scope has been narrowly focused on regulating human labor, leaving the broader environment out of the picture.
However, the ongoing climate crisis throws this framework into question. It’s becoming clear that the goal of labor law—to ensure “dignified human beings and dignified labor”—is no longer a purely human concern but one intertwined with the natural world. This realization drives the need for an epistemological shift in labor law and the exploration of alternative frameworks.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how labor law can evolve to support dignified work that exists in balance with both cultural and natural systems, proposing theoretical ideas and practical solutions for this new era.
In Chapter 2, the study redefines the objectives and subjects of labor law to create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onnects labor law to the realities of the climate crisis. It revisits traditional concepts of labor and labor law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human-nature interactions and outlines approaches to building alternative models of labor law.
Chapters 3 through 5 shift the focus to institutional and legal mechanism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Chapter 3 discusses democratic processes and legal structures for creating consultative bodies across different levels—national, regional, industrial, and workplace—to drive sustainable changes in industrial practices.
Chapter 4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capacities of actors in industrial settings—their existence, relationships, and actions—as a prerequisite for such transformative transitions. To this end, it proposes measures such as reducing working hours and guaranteeing fair wages as key components of quality labor conditions.
Chapter 5 addresses issues that emerge from the climate crisis in industrial workplaces, reframing them as opportunities for adaptation. It explores solution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employment challenges arising from industrial transitions, with a focus on enabling meaningful change.

Keywords: Anthropocene, climate crisis, labor law, dignity, labor, nature, posthuman, social dialogue, working hours, fair wages, occupational safety, industrial transitions, labor transitions.
Author(s)
박소희
Issued Date
2025
Awarded Date
2025-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537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5286
Alternative Author(s)
Park Sohee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권오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I. 연구의 목적 6
II. 연구의 범위 7
III. 연구 방법 10

제2장 인류세의 노동법의 이론 12
제1절 인류세의 노동법의 배경 및 의의 12
I. 배경 12
II. 인류세의 노동법의 의의 및 과제 14
제2절 인류세의 노동법의 기본관점 15
I. 인류세와 노동법을 잇는 작업의 난제들 15
II. 인류세의 노동법의 기본 관점 22
제3절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 23
I. 인류세의 인간존엄 23
II. 인류세의 노동법의 목적 28
제4절 인류세의 노동법의 주체 32
I. 법 주체의 개념 32
II. 인류세의 노동법의 인간상 33
제5절 인류세의 노동법의 구성 방법 38
I. 인간의 의지, 목적 이전에 입법을 추동하는 비인간의 행위성에 대한 숙고 38
II. 다중적인 시간관 하에서의 노동법적 제도의 모색 38

제3장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을 위한 민주적 과정 체계 40
제1절 문제의 소재 40
I.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의 대두 배경 40
II. 인류세의 노동법의 인간존엄, 자유권 개념과 사회적 대화의 관계 41
제2절 정동이론과 생성적·민주적 과정 체계의 목적 42
I. 정동이론 42
II. 생성적·민주적 과정체계의 목적 및 의의 45
제3절 생성적· 민주적 과정 체계의 주체, 구조 46
I. 생성적·민주적 과정 체계의 주체로서의 비인간 자연 46
II. 생성적·민주적 과정 체계의 구조 49
제4절 생성적·민주적 과정 체계의 구성 방안 성적·민주적 과정체계의 구성 방안 51
I. 현행 법 체계 내에서의 구성 방안 51
II. 입법을 통한 구성 방안 61
제5절 보론: 산업현장의 생성적 전환 논의의 단체교섭 대상성 65
제6절 소결 66

제4장 양질의 노동 68
제1절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노동의 양태, 역량, 노동조건 68
I. 문제의 소재 68
II. 인류세의 노동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 양태와 역량, 노동조건 68
제2절 노동시간 제도 개선 방안 71
I. 노동시간과 비인간 자연의 관계 71
II. 노동시간 단축 방안 74
제3절 적정임금 보장 제도 78
I. 적정임금 보장과 인류세의 노동법 78
II. 적정임금 보장 방안 81
제4절 소결 83

제5장 인류세의 노동법과 적응의 문제 85
제1절 적응의 의의와 노동법상 과제 85
I. 인류세의 노동법과 적응 문제 85
II. 노동법에 있어 적응의 문제 89
제2절 기후위기와 산업안전보건상 문제 89
I. 기후위기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의 특성 89
II. 관련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제언 92
III. ILO가 제시한 세부 위험과 그에 대응한 각 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94
IV.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104
V. 소결 132
제3절 산업전환과 고용상 문제 133
I. 현황 133
II. ILO의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언 135
III.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개정 방안 138

제6장 결론 154
Degree
Docto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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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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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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