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Abstract

전 세계금융시장은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전통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가진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오일머니를 자국의 자본시장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슬람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른 금융거래이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동 기준인 와지브, 만두부, 마크루브, 무바브, 하람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된다. 샤리아에서는 이자의 개념인 리바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계약과 투기, 도박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거래행위가 근본원인이었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이슬람금융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일찍이 영국은 이슬람채권을 비롯한 각종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이슬람국가 중에 이를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켰고 비교적 이슬람문화와 친숙하지 않은 미국도 이슬람금융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이슬람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슬람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인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하여 무슬림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채권의 종류인 이자라 수쿡과 무라바하 수쿡의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비롯하여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행정, 경제, 종교 등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동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금융방식에 익숙한 우리경제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있는 이슬람금융이 매우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현재 일부에 편중되어있는 투자패턴을 분산시켜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의 국내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제도 도입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구축방안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