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理事의 注意義務와 經營判斷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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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business judgement rule
Abstract
IMF를 겪으면서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오던 회사들의 도산이 잇따르자, 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이사의 책임경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제일은행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실상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사와 신인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신인의무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나누어지는데, 주의의무의 경우 충실의무보다 책임의 인정이 다소 곤란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 및 심사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의 책임인정여부 대한 판단은 주주의 이익보호 및 이사의 경영재량 보장이라는 충돌하는 두 가지 대립하는 판단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의 ALI의 회사지배원리 및 모범사업회사법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수행할 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잘 숙지한 상태에서, 선의로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검토할 감시의무와 그러한 검토와 감시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조사의무도 부담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넓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최근 보다 강조되고 있는 의무이다.
한편 이사의 주의의무는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이사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사가 실제로 내린 경영판단 내지 경영상 결정 그 자체와 관련된 주의의무이다. 이사의 주의의무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의 주의의무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결정은 변화무쌍한 경영환경 속에서 언제나 위험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사가 불법적인 방법이나 자기거래없이 선의로 한 결정이라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결정까지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묻?쨈摸? 이사의 경영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하고 있지만, 경영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경영판단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상당히 믿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다소 완화된 주의의무의 내용을 요하고 있다.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여 해석한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주의의무를 경영판단과 관련하여 구체화하는 법리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래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이사의 주의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법리로 이해되어 온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한다면 주의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판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주고, 경영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이사의 경영상 재량을 인정하여 다소 완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There is a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directors and their corporation. Directors are on fiduciary duty from the relationship. The fiduciary duty is roughly divided into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In broad overview, the duty of care requests directors to reasonably understand their imminent business and managerial decision. It also requests directors to pay attention to their corporation management. In contrast,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has a subjective aspect which focuses on the potential motive, intention or purpose behind the director's actions.
Directors take responsibility if they act against those duties. In America as well as Korea there's only a few cases recognizing director's responsibility as violating duty of care. Therefore, to make activate duty of care, it is necessary to set up standards for the duty of car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describes directors' duty of care an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An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section 8.30 in 1998 defines the general standards of conduct for directors. By means of these standards as well as cases, the "in a like position test" will be applied to judge dire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s a judicial decision standards. Those standards are also useful in discussing director's duty of care in Korea, including many cases of the America. With references to these, the duty of care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 categories.
Firstly, it's a duty of care in processing a business decision or judgement. "Reasonable belief test" is applied to this category, so directors should reasonably believe that they act for corporation's best interest.
Secondly, directors have duty of care in substance of the business judgement. This is related to "business judgement rule" that even if directors are said to be responsible for their reasonable care and prudence,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losses from mistake of imprudence or dishonesty. In General, this rule has been thought as reducing or exempting their duty of care so far. But this rule should be considered as clarifying duty of care in making a decision, and that "rational belief test" relaxing "reasonable belief test" is applied to this category to guarantee director's discretion of the business activity. Eventually, if directors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business decision process, they are not liable for the decision with a pure mind, and with a manner the director rationally believes to be the best for the company. In other word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irector become informed in connection with their decision-making function. The requirement of application to business judgement rule could be considered as standards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And also, corporation's directors have a oversight duty. This duty was emphasized since the board of directors' oversight function to the business decision has become stronger. MBCA also stipulated that when the directors devote attention to their oversight function, they shall discharge their duty with the care. This oversight duty also includes duty of inquiry. Duty of inquiry means when the directors have noticed any sign of unjust movement, they have to inquire into that sign, and take action for it. The director's liability from breach of oversight duty cannot be alleviated b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because it's not a business decision that directors exercise this duty.
As mentioned abov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oversight duty, procedural care and prudence are embodiment of the duty of care. This standpoint also will be reasonable in the Korea's legal system. In Korea, there weren't sufficient cases asking director's liability so far. But it could be expected that many cases deal with the standards and contends of the duty of care.
Author(s)
尹柱蓮.
Issued Date
20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483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973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법학과
Description
국문요약: p. ⅰ-ⅱ
Table Of Contents
論文槪要 = ⅰ
目次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第2章 會社에 대한 理事의 義務와 責任 = 6
第1節 會社에 대한 理事의 義務 = 6
1. 理事의 忠實義務 = 8
(1) 競業禁止義務 = 9
(2) 自己去來禁止義務 = 10
(3) 새로운 忠實義務의 領域 = 10
2. 理事의 注意義務 = 11
3. 善管主義義務와 忠實義務와의 關係 = 13
(1) 同質說 = 14
(B) 異質說 = 15
(3) 學說의 檢討 = 16
第2節 會社에 대한 理事의 責任 = 19
1.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 19
2. 理事의 責任制限 = 20
(1) 司法的 方法 = 21
(2) 立法的 方法 = 22
(3) 最高限度額을 設定하는 方法 = 24
第3章 理事의 注意義務 = 25
第1節 序說 = 25
第2節 美國法上 理事의 注意義務 = 26
1. 理事의 職務와 注意義務 = 26
2. 注意義務의 負擔主體 = 29
3. 注意義務의 審査基準 = 32
(1) 判例法上의 注意義務 基準 = 32
1) 重過失(Gross Negligence) 基準 = 33
2) 自己事務(Personal business affairs)의 基準 = 34
3) 類似한 狀況(in a like position) 基準 = 35
(2) 制定法上의 注意義務 基準 = 36
1) 1984년 模範事業會社法의 規定 = 36
2) 1998년 模範事業會社法의 規定 = 37
3) 州制定法上의 規定 = 39
4) ALI의 會社支配原理의 規定 = 40
(3) 注意義務 基準의 解釋 = 41
1) 善意(good faith) = 42
2) 通常의 愼重한 者(ordinarily prudent person) = 42
3) 同一한 地位(in a like position) = 43
4) 類似한 常況(under similar circumstances) = 43
5) 會社의 最善의 利益이 된다고 合理的으로 믿는 方法(in a manner that reasonably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 45
4. 注意義務의 具體的 內容 = 46
(1) 監視義務 = 46
1) 監視義務의 意義 및 內容 = 46
2) 監視義務와 法遵守프로그램 = 49
(2) 經營上 決定과 注意義務 = 51
第3節 日本에서의 理事의 注意義務 = 53
1. 理事의 善管主義義務 = 53
2. 最近의 判例 = 58
(1) 노무라證券事件 = 58
(2) 일본선라이즈事件 = 60
(3) 東京都觀光汽船事件 = 60
第4節 우리 會社法上 理事의 注意義務 = 62
1. 善管主義義務의 意義 및 負擔主體 = 62
2. 善管注意義務의 內容 및 基準 = 64
第4章 經營判斷의 原則 = 69
第1節 序說 = 69
第2節 經營判斷原則의 意義 = 70
1. 經營判斷原則의 槪念 = 70
(1) 司法的 自制를 밝히는 意味에서의 經營判斷原則 = 73
(2) 通常의 過失與否에 의해 注意義務를 審査한다는 의미에서의 經營判斷原則 = 73
(3) 善意與否에 의해 判斷한다는 意味에서의 經營判斷原則 = 74
(4) 重過失基準의 具體化로서의 經營判斷原則 = 76
(5) 節次的 側面과 實體的 側面을 區別한다는 意味에서의 經營判斷原則 = 76
2. 經營判斷原則의 根據 = 77
(1) 經營判斷의 特質 等의 政策的 考慮 = 77
(2) 經營判?㉮? 대한 司法審査의 問題點 = 78
(3) 代表訴訟의 原告인 株主의 特性 = 79
(4) 市場主導的 支配의 必要性 = 80
(5) 其他 = 80
第3節 經營判斷原則의 適用要件 = 81
1. 序說 = 81
2. 經營判斷原則의 適用要件 = 82
(1) 經營上 決定의 存在 = 83
(2) 自己去來的 要素의 不存在 = 84
(3) 充分한 情報에 기한 決定 = 85
(4) 善意 = 88
第4節 經營判斷原則의 새로운 展開 = 92
1. 經營權 防禦行爲와 經營判斷原則 = 92
2. 特別訴訟委員會의 決定과 經營判斷原則 = 94
第5節 經營判斷原則의 導入問題 = 95
1. 注意義務와 經營判斷原則과의 關係 = 96
(1) 免責論과 注意義務輕減論 = 97
(2) 注意義務를 減免하는 것이 아니라는 見解 = 98
(3) 學說의 檢討 = 100
2. 經營判斷原則의 導入에 관한 論議 = 103
(1) 導入肯定說 = 104
(2) 導入否定說 = 105
(3) 判例의 態度 = 106
(4) 學說 및 判例의 檢討 = 110
第5章 結論 = 112
參考文獻 = 116
ABSTRACT = 122
Degree
Master
Publisher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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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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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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