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退職給與 및 企業年金 稅制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the Current Retirement Benefit Tax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Corporate Pension Taxation
- Abstract
-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에 의해 퇴직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고용관행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기업차원에서는 대량 퇴직시 거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연금이 1998년에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에서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와 새로 도입된 기업연금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의 퇴직급여와 기업연금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퇴직일시금과 관련한 퇴직금세제의 보완과 기업연금으로의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업연금세제의 정책방향과 세제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을 개괄한 다음, 퇴직급여세제와 기업연금세제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외국의 다양한 퇴직급여 및 연금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외국의 기업연금세제의 특징으로는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부분을 보완하도록 연계되었으며 실정법상의 세제적격기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업연금과 관련한 과세체계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구과세와 출구과세, 운영수익과세단계를 거치며 세계적인 추세는 출구과세(EET)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의 세법은 기업연금의 갹출액과 급부금을 단순한 손금산입한도액과 퇴직소득의 범위규정에 국한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제도의 필수조건인 적격요건도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축소와 연금형태와 일시금형태의 급부에 대한 과세취급상의 차별화 등 기업연금으로의 원활한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적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기업연금세제의 기본은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부담과 자금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퇴직근로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안정된 수입원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또한 공적연금과의 과세형평성유지와 조세부담에 ?羚? 유리하게 하는 등의 세제보완이 요구되고 있다.|Corporate pension taxation was introduc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1998 because Korean retirement benefit plans adopted both only lump-sum payment and corporate pension plans to meet rapidly changing employment practices and labor market. Corporate pension plans have enjoyed special treatments in taxation compared to income tax, as they can not only improve workers' productivity but also guarantee quality life and social security of workers after retirement. Current retirement benefit taxation law does not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ing retirement benefit plans nor contribute to the intent of Korean governmental policy to promote early settlement and extensive utilization of corporate pension plans. Highl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have performed preferential tax treatments on corporate pension plans based on strict qualified criteria including guarantee of vested rights, actuarial computation, management of accumulated pension by a third party trust, prohibition of tax avoidance, and so forth, as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social security.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ax-free policy on pension contributions and return on plan. assets under entry taxation system and imposed taxes when benefits are paid to retired workers under exit taxation system.
Existing tax laws are restricted to specifying the range of contributions of corporate pension and retirement benefits which need to be treated as expenses for a taxation purpose. In contrast to taxation systems in many other countries that control both public pension and corporate pension in a context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achieve their legitimate goals, the policy on pension taxation in Korea is not firmly established and does not reflect fairness of taxation and tax law principles.
In conclusion, in addition to improvement of our current retirement benefit taxation, qualified criteria on corporate pensions which are systematic and based on strict tax laws should be established to foster early settlement and extensive use of corporate pensions. Moreover, improvement of taxation is required to maintain fairness of taxation between public pensions and corporate pensions and alleviate tax burden on benefits in the form of pensions.
- Author(s)
- 金志螢.
- Issued Date
- 2001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144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170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경영학과
- Description
- 국문요약: p. ⅰ-ⅱ
-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ⅰ
목차 = ⅲ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5
제2장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급여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 6
제1절 퇴직급여제도 = 6
제2절 기업연금제도 = 8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급여세제와 기업연금세제의 현황 = 11
제1절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세제 = 11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세제의 현황과 개혁방향 = 16
제4장 외국의 퇴직급여세제와 연금세제의 국제비교 연구 = 21
제1절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 21
제2절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 25
제3절 영국의 기업연금세제 = 30
제4절 기업연금세제의 특징과 발전방향 = 37
제5장 결론 = 39
제1절 퇴직일시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 39
제2절 현행 퇴직급여세제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 41
제3절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세제의 개선방안 = 42
참고문헌 = 45
ABSTRACT = 48
- Degree
- Master
- Publisher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Appears in Collections:
- 경영학과 > 학위논문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