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스토킹은 인간의 역사의 시발점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만큼 오래된 것으로 과거에는 구애방법의 하나로 여겨졌거나 혹은 조금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행위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 이것이 특정한 단어로 명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1980년대에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스토킹으로 인한 유명 인사들의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스토킹으로 지명되고 범죄로 규정되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토커의 일방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스토킹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행위 유형이 단일하지 않으며, 그 진행양상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는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형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법 등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외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스토킹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중에 있어 법률의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그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스토킹 개념 정의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률 외에도 스토킹을 전담하고 있는 민간단체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법률의 개입 없이도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찰 역시 스토킹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별 스토킹 사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률이 현재 부재한 국내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의 중범죄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기본 개념과 유형 및 특징, 국내의 스토킹 범죄 및 규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외의 제도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