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관점의 비영리 의료법인과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비교 고찰

Abstract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의료 영리법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 및 발전 단계, 의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 사항, 의료법의 내용 및 현 시점, 의료보험 제도의 장단점 및 현실에 맞는 보험제도란?, 공공 의료의 개념 및 책임과 의무와 권리의 주체, 의료인의 의식 구조 및 그들의 목표, 세계 각국의 의료 체계 와 그 체계의 발전 사항과 변천의 이유 그리고 장점과 단점 등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지면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일반 시민의 의견, 의료계의 당사자들 및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견들도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제도가 변화 하려면 그 필요성이 분명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바뀌려면 그 에 대한 타당성 및 그 제도의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에 가까워야 될 것이다.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 제도가 부대사업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병원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 연관 산업의 부진을 초래한 경험이 있으므로 원격의료 허용 법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안 등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의 허용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히면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원격의료 도입, 의료자법인 설립,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의도나 의료계의 목소리가 동감 되는 부분도 있고 상반된 의견도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정책 및 제도라도 그 목적에 타당성 및 보편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중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의료의 질적 수준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하지만 비영리 공공의료로 인하여 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되어있는 현실이다. 본론에서는 병원의 역할, 역사, 형태, 실태 등을 알아보고 비영리 의료체계와 영리의료체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및 장. 단점, 법적 위치 와 적용되는 세법, 외국의 사례, 언론보도내용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Medical and law it will work to disappear from human society. But no crime no disease world has become a reality is difficult. So I think those that must be resolved wisely and intelligently. For information on medical camp was organized dealt with on the basis of studies of many more researchers to find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medical form. Korean medical reality and history, and the development stage of a medical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medical-profit corpor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needs of the medical content of medical law and the present time, is insurance for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he reality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 subject of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ights, and health professionals conscious structures and their goals, why the developments and the evolution of health systems and the systems of the world and looked out to investiga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a comprehensive document. In addition, the layers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through the media, opinion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opinion of the parties and for consumers to use and comprehensive medical care in the medical community is also seen. To change of regime for a long time the need is clear and must be turned in any direction will be close to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hange is that for feasibility and its institutions. We found a form of medical literatures. As a resul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mmercial corporations and not-for-profit corporation was clear. Select one of the two would be revolutionary if the profit corporation one of the medical and social costs would also be substantial for them. The medical profession and consumers in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as presented in a way that can be a win-win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ization of a number of health insurance. Second, the efficiency of hospital management. Third, legal, institutional complements. Fourth, modification of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If the growth of GNP in order to get everything done smoothly Roy will be solved natur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