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층 주민조직 비교: 1928~1954

Abstract

국민당 시기의 주민 조직인 보갑제와 공산당 시기의 주민 조직인 거민위원회는 국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 및 국가로의 귀속을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이들 조직에 대한 성격규명 및 정립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행해졌던 과제이다. 보갑제는 이미 명청 시기부터 존재했던 주민조직으로 주민통제 및 징병과 징수를 주요한 역할로 담당했다. 그러나 청말에 이르러 자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보갑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졌고 보갑제는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경 국민정부가 수립되고 국민당 정부는 보갑제를 부활시켜 다시금 주민통제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즉 보갑제는 국가에서 수립하여 국가의 말단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며 국가-주민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보갑제가 남경 국민정부 시기에 이르러 부활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국민당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와 탄압이었다. 그리하여 보갑제는 공산당의 근거지 혹은 주요한 활동지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지게 된, 즉 농촌 지역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도시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것은 이 시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상해에서 보갑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보갑제 시행은 보갑제의 기본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보갑제가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당시 늘어나는 인구도시를 생각한다면 도시에서도 역시 보갑제가 시행되어야 했다. 상해에서의 보갑제 시행과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이 되었다. 이후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를 거치면서 보갑제는 점차 전면적인 주민통제의 조직으로써 변화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각종 주민대회와 회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국민당의 지도부가 대만으로 옮겨가고 1949년 10월 공산당이 공식정부가 되었다. 신생정부로써 공산당 역시 주민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구체화 된 것이 거민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거민위원회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공산당의 주민 조직은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공산당 지도부들이 보갑제는 폐지하되 보갑제에 종사하였던 인원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민들의 치안 유지에 종사하게 하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각 도시에는 각종 주민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해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공산당 지도부 및 상해시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주민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시행하면서 국민당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주민조직을 성립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54년 12월 거민위원회가 성립되었고 중국 전 도시에서 거민위원회가 시행되면서 주민과 관련한 각종 사항들은 거민위원회에서 관리하였다. 이 거민위원회는 주민들의 호구 수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졌으며 최하층의 거민소조, 중간 단계의 5개의 위원회 그리고 최상층의 거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거민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편 주민들에게 국가의 명령과 선전이 전달, 교육되었다. 보갑제와 각종 주민대회, 거민위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하단위의 기층조직으로 주민들에게 국가의 명령과 선전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들 조직에 관계하는 정부 측 인사들과 조직 내부의 간부들, 그리고 주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국민당 시기의 보갑제와 주민대회 그리고 공산당 시기의 거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와 억압으로 양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이들 조직의 성립과정과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이들 조직에 대한 관점을 바꿔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