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率 引下가 企業 投資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Abstract

2000년 초반부터 법인세폐지 및 인하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입장과 세수의 감소로 재정적자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기업투자와 법인세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주)KIS-FAS의 데이터베이스 중 1993년∼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체 176개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투자에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Eisner의 결과와는 달리 금융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현금흐름은 예상대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납세 후 이익과 감가상각비가 클수록 기업의 투자도 같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비용 또한 예상대로 투자와 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이자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법인세율과 내부유보 또는 주식발행으로 자본조달을 한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국제기준의 결과와 국내기준의 결과 모두 예상대로 투자와 부(-)의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의 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입으로 자본조달을 한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한 것은 국제기준의 결과와 국내기준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투자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세부담의 계수값이 다른 설명변수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변수 중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기업의 투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법인세율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투자세액공제나 준비금제도 같은 각종 조세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해야할 것이다.|Beginning from the early 2000, the argumen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had been continuing tightly. Some pro arguments say it is good for activating the investment and business, and some contra arguments are based on its negative impact on government revenu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business investment by using panel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between 1993 and 2002. The data used the subject firm's sales, cash flow, user cost and tax rates. The tax rate use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 The result of correlation is that sales and Investment are highly correlated. The estimation shows that sales and cash flow has positive impact for corporate investment. But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and user cost has negative impact for corporate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slightly promoted business investment, other variable such user cost and cash flow affected more than tax cut. Thus financial policy must be considered overall conditions including politic and economic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