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국제체제 구조(international system structure)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구성주의와 비판 지정학적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는 것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와 그 주변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체제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체제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의 생존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한반도가 일방적으로 강대국들이 부여하는 지정학적 가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지정학이 단순히 한반도의 위치와 강대국의 배열 구조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면, 본 논문은 21세기 국제체제 구조를 분석하고, 미국이 세계 전략이라는 진지한 고민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역으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인식이 미국의 정권별, 부처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교차 분석하여 그 변화와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냉전시기 국제체제 구조는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진 양극체제로 설명된다. 이러한 국제체제 구조 하에서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각각의 이데올로기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따라서 적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였고, 그 전개양상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다. 이 시기 미국이 인식하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평가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애치슨은 NSC 48/2를 근거로 한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의 전략적 방어지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동서대립이라는 냉전적 시대 상황에서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는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군사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분리·모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분단된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전략적 가치의 중요한 특징이다. 탈냉전시기 미국의 공식문서는 21세기 국제체제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복잡성·유동성·불확실성을 들고 있다. 냉전시기 동안 이데올로기에 의해 경계되어진 국제체제 구조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좀 더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주된 적이 소련이었다면, 21세기의 적은 다양하고, 불투명하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로(Non-State Actors)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고, 고정된 적이나 영원한 적의 개념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국제체제 구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공식문서를 통해 분석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정치의 영역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장려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연결된 개방적인 국제체제 구조 하에서 이슈의 영역이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만큼 한반도의 동맹국으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은 자연히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체제 구조의 긍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학고 국제정치의 영역이 평화와 협력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인종·종교·문화·무역 등의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과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정·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높아진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두 국가의 지정·전략적 이익선이 한반도에 중첩되고 있다. 셋째,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비대칭전은 국제 안보 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9·11 테러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과, 그 전쟁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은 기존의 동맹을 더 확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전략 재조정과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넷째, 한반도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따라서 북한 변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공식문서에서 일관되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핵물질을 개발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록 미 정권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변수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21세기 국제체제 구조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전략적 가치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체제 구조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의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위치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방증(傍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