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유통 계약을 위한 블록체인 설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을 야기할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한 금융, 전자상거래, 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콘텐츠와 광고 등 미디어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하는 등 기존 비즈니스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가 디지털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실연자나 기획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후, 유통사를 통해 서비스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음원의 가격은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음원의 생산자인 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원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정산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나 유통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정산이 누락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음원 유통 계약 시 발생하는 ‘가격 결정권’과 ‘수익 정산 오류’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분석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을 제시한다. 해당 모델의 세부 기능들인 상향식 가격책정 기능, 음원 결제 기능, 수익 정산 기능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음원 유통 계약 및 정산 과정에서 음원 생산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거래정보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