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 시기 이후 중국 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관계 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 즉 중국 지도부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체제 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중국의 대외인식이 현실에 구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교정책이 중국의 대외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양자 간에 괴리는 존재하지 않는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구성주의 이론은 여타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하여 국제체제의 속성과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국제체제 구성원들의 인식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는바 본 논문은 이러한 구성주의적 분석법을 차용하였다. 인식 중심적 분석법을 통해 중국의 덩샤오핑 시기(1980년대), 장쩌민 시기(1990년대), 후진타오 시기(2000년대)를 분석한 결과, 본 분석법은 중국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당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당대회 정치보고 문건을 통해 중국의 대외인식을 분석한 후, 이를 해당 시기의 실제 외교정책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대외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장쩌민 시기의 제3세계 정책과 같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자 간에 괴리가 나타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장쩌민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면, 이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성주의적 분석틀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분석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의 대중정책을 향방을 결정함에 있어 중국 내부의 인식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록 본 논문은 연구 시기와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제한성이 있지만, 향후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