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와 한국의 공화주의 정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요인으로 민주전환과 민주화의 정초를 다진 노태우정부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현대 민주주의의 에센스는 공화주의 특히 고전적 공화주의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에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 관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노태우정부를 분석한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는 대외적으로는 공화정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적 덕성 등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원만한 자유민주주의가 구성, 작동될 수 있는 기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주로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자유와 법치, 균형 등 공화주의적 개혁도 상당 부분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을 필두로 하는 사회세력의 도전은 강력하였고 이에 대해 여소야대의 정치권은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후반기 3당 합당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은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공화정의 핵심 세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정권을 이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에 기여하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 부분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민중적 세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를 제압, 순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특히 민족을 앞세운 민족 민주 민중주의를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노태우 정부 중반에 발생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러한 흐름은 서서히 고삐가 잡히기 시작하였으나, 내부적인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었기에 후일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면서 더욱 급진화된 모습으로 대두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민주화로 사회세력 특히 경제적으로는 노동계층의 도전이 거세게 일어났다. 정부는 그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중산층이라는 공화정의 기본적 계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노동부문에 이어 대기업의 도전이 거세졌다. 정부는 처음에는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동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갔지만 이후에는 대기업의 반발에도 직면하였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힘을 비축한 정부는 후반기에 들어서는 강화된 중산층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 배양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 부분 공화정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북방정책은 대외안전이라는 공화정의 핵심적 과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노정부가 가장 성과를 얻은 분야로 꼽힌다. 노정부는 일찍이 7.7선언을 통해 공산권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급진세력들의 ‘방북투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으로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북방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남북한 관계에 있었다. 공산권 몰락으로 고립화된 북한에 대한 사려 깊은 대책보다는 가시적인 남북 당국자회담과 서류상의 합의에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 남북합의서 채택과 비핵화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핵개발로 나서게 됨으로써 이후 북핵문제가 대두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노태우정부는 민주이행기이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이행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 공고화되는 데 부족한 점, 적지 않은 후유증도 남겼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공화주의적 차원에서 노태우 정부는 상당 부분 긍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를 저해하는 기능도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것이 이후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음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