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내전시기 국민정부의 攤販 정책과 반향

Abstract

탄판(攤販)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현재도 전 세계에 퍼져있다. 이들은 경제적 역량이나 그 조직력이 크지 않았고, 20세기 중반까지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경제 구조 속에서 달갑지 않은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왜 탄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가? 중국정부가 탄판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태평천국운동 이후 조계지에서 서구의 시정 건설을 보고 난 후였다. 청조가 무너지고 난 후 남경국민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 통제 하에 국민들을 두고자 하였고, 탄판의 관리도 그 일환이었다. 그런데 1945년 이후가 되면 탄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서, 탄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이후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사회정황과 맞물려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정부 시기의 탄판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역사 연구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탄판에 대한 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성공적인 탄판 관리 정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접관(接管)할 시기에는 새 정권이 으레 그렇듯이 이전 정부에 대한 부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아래 현재까지도 국민정부 시기의 탄판 정책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강제적인 제지와 단속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정도로만 얘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1945년에서 1949년까지 국공내전시기 북평에서의 탄판 정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를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탄판의 수가 1945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잇따라 실패한 경제 정책과 내전의 발발 등으로 실업자, 빈민이 늘어났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탄판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남경국민정부에게 있어서 이미 탄판은 도시 미관, 교통 방해 등의 명목으로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정부는 그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에 탄판을 단속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전국적인 조치였고, 북평시정부(北平市政府)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의 의지는 강경했고, 시민들의 불만이나 탄판의 호소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단속은 1946년 12월 상해의 탄판폭동 이후 바뀌게 되었다. 정부는 태도를 대폭 수정하여 탄판 단속과 관리에 있어서 정(情)과 법(法)을 함께 견지한다는 태도로 바꾸게 되었고, 탄판에 대한 강제적인 단속도 중단되었다. 1947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정회의에서 탄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도 나왔지만, 당시 정황 상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탄판에게 재정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여기고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탄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강제적인 단속이라는 말로 끝낼 수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6국 혹은 7국이 연합하여 탄판을 위한 정책을 세웠고, 이러한 태도는 정권 말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런데 당시 신문들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차가웠다. 왜 그랬을까? 이를 밝히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민정부의 탄판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의 대내외적인 정황과 맞물려 있었다. 잇따라 실패하는 국민정부의 경제정책과 국공내전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탄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 속에서 국민정부의 탄판 정책에 대한 선전 공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민의 믿음 또한 낮았다. 이로 인해 시민과 탄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결국 국민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정부 시책에 따르는 탄판은 일부에 불과했고, 반대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탄판으로 인해 탄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정부의 탄판 정책은 현 중국의 탄판 연구자들이 말하는 바와는 다르게 진전이 있었고, 당시 정황에 맞추어 실제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하였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경제 불황과 내전 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반 시민과의 간극은 탄판 정책의 진전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전체적인 정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정부의 탄판 정책의 실효성은 효과적이기 어려웠다.

| 摊贩从古就有，而且至今全世界的角角落落无处不在，在中国摊贩不是特意发生的职业群体。他们的经济力量或组织范围不是强大，直到20世纪中期，在以企业为中心的西方经济结构中，他们还没有受到欢迎。那么为什么要对摊贩进行研究呢？ 本稿所关注的是，国家对摊贩如何进行管理？对此摊贩如何应付？其意义在于通过研究了解政治与社会相遇时出现的相互作用。自爆发太平天国运动以后，中国政府在租界地目睹西欧的市政建设，就准备动手要管制摊贩。清朝垮台后，南京国民政府也要想让国民生活在国家的控制之下，对摊贩的管制也是其中的一个环节。不过，到了1945年以后，摊贩的人数呈现几何级数的增长，对摊贩的管制就成了一项重要的社会问题。因此审视对摊贩如何进行管制这一题是切合当时社会情况的一项重要研究课题。 然而对国民政府时期对摊贩如何进行管制的研究至今还没有得到满意的结果，那是因为研究家们在研究历史方面所倾注关心的时间没多长，而且对摊贩的研究直接与中华人民共和国建国初期获得成功的摊贩管理政策有关。不管哪一政府，掌权后对前政府基本都表示否定的态度，1949年成立的中华人民共和国-新中国也不例外。在这种环境条件下，对国民政府时期的摊贩政策至今只言论‘虽然有过几次的强制性制止和管制，但以失败告终’。于是在本论文中要重点研究从1945年到1949年国共内战时期，北平是制定什么内容的摊贩政策并如何实施管理，而当时社会又如可看待此政策等问题。 在北京，摊贩随处可见，市场或商场以外的街巷摊贩无处不在。在日常生活中摊贩与市民相连得非常有机，看摊贩的职业群体或他们所买的货物就能晓得。1945年抗战结束全国得到解放后，国民政府重新掌权，但失业者、城市贫民和流民仍不见减少，由于经济政策相继失败，爆发内战等原因摊贩只能有增无减。问题是，对南京国民政府来说，摊贩已是严重影响市容，扰乱交通的存在，政府认识务必要除掉摊贩。于是政府出台摊贩管制政策要除掉摊贩。 然而，自上海发生摊贩暴动事件后，初期对摊贩严格管制的态度改变成情法并行的态度，对摊贩的严格管制也被中断。1947年由于国家经济有难，还有提议摊贩也要列入课税对象，但以当时的情况来看，摊贩是靠小本买卖勉强维持生计，政府认为让这些人负纳税义务是有点过分， 决定不征小摊贩的税。这样一看，政府对摊贩的政策不可能用一句‘强制性管制’来总结的。反而6.7局联合制定有利于摊贩的政策，并把这种态度坚持到政权末期。 不过分析一下当时新闻，对此的舆论视觉较冰冷，这是为什么呢？对此的阐明可能与中华人民共和国评价国民政府的摊贩政策失败有关。本论文把其理由与审视到至今的对内外情况联系在一起。 首先是在相继失败的国民政府经济政策下，经济萧条日益加深，这导致摊贩只增不减。 其次是在频生内战、经济萧条等重重灾祸中，国民政府对摊贩政策的宣传工作马虎敷衍，一般人对政策的理解度不高。结果理解国民政府政策并遵循政策的摊贩不过一部分，而与不断增加的摊贩相比对摊贩的管制却处于原地踏步。 本稿阐明，国民政府的摊贩政策与现中国摊贩研究家说法不同，它是有过进展的。而且我们还了解了在摊贩政策上，国民政府根据当时情况制定了符合实际的政策并实行。只是由于总体性的经济萧条和内战等原因与普通市民之间发生的隔阂是不能单靠摊贩政策得到恢复的。除非其他整体情况有改变，否则国民政府的摊贩政策很难得到实际效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