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Abstract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이라 함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시부터 계약체결시까지의 계약성립을 위한 협의과정상의 당사자의 과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중에 일방의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과실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범위를 원시적 불능이나 착오 등으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한정하려는 견해,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체결의 前段階를 의미하고 계약체결단계는 제외하는 견해(즉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의 문제이므로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이를 모두 합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배를 이유로 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계약상의 책임으로 하여 그 거증책임,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어 적절하고, 또 독일민법에서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신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장에서는 각국에서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우리 민법에서의 태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설, 계약책임설, 법정책임설, 법정채권관계설 등의 견해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 민법 제535조 규정 이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여러 유형들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그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는 바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그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계약교섭중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즉 체결의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과실), 둘째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셋째, 계약이 유효한 경우이다. 계약교섭 중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즉 체결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다시 협의 중 권리침해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계약교섭중의 부당한 중도파기 두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여보았다. 계약교섭의 당사자간에 계약준비교섭이 종료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 되었을 때에는 무효·불성립의 원인을 유책하게 야기한 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역시도 민법 제5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체결 이외에 강행규정위반의 경우,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 장의 마지막에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였다. Ⅳ장에서는 제535조와 관련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마지막 장에서 본고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scuss legal nature and type of the Liability of Culpa in contrahendo which regulates preparatory activities for making a contract. Liability of culpa in contrahendo means that a person who commits a negligence in the process of making a cotract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other party sduffers. The doctrin of culpa in contrahendo goes back to a famous article by Jhering, published in 1861, entitled "Culpa in Contrahendo, order schacen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ktion gelangten Vertragen". In Jhreing's View the German common law of his day, the so called German Recht, was seriously defecticve in not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the needs of minds requriement. Many instances where party by act of diligence had prevented the consummation of valid dontract persuade Jhering to raise in a systematic fashion the question whether the blameworthy party should not be held liable to the innocent party who had suffered damages relying on the validity of contract his answer was affirmative. The provison of article 306 of former German civil laws adopted that the objective, initial impossibility is invalid and through the reverse interpretation, the article 307 gras the point that the subjective, existing impossibility is valid. In the mean time, on the base of article 306, Korean civil laws have the provision of article 535 on the subject of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adensersatz bei nichtigen.” By this article, if the contract is affirmatively impossible to realize initially, despite the partties contract's agreement, the contract could not bring any legal effect. At these reasons, this theory had been criticized by the scholor. who study comparative law and most of parties agree that it is wrong nowdays. So this paper make relation to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and investigated the peculiarity of contention. In my opinion, The legal nature of the culpa in contrahendo is legal liability that is based on individual nature. Consideration to the liability of culpa in contrahendo in Korean civil law should be understood legar liability neither a contra liablity nor a liablity for torts. I think that the theory has to be reconsidered and hope the provision of article 535 of Korean civil laws has to be rev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