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평가요소 중 하나로써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평가를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내용조차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부처의 규제담당자들은 이런 평가 자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OECD 역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관리라는 관점으로 그 중점을 옮기고, 관리의 수단으로 경쟁영향평가제도의 운영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규제 담당자들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규제영향분석제도에 포함되어있는 경쟁영향평가를 분리시켜 독립적인 평가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재 경쟁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인 규제의 정의와 법적근거, 분류방식을 고찰하여 현행 규제 개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경쟁영향평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적 대안으로 경쟁영향평가의 법제화를 제안하고 있다. 법제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경쟁영향평가에 관한 경쟁영향평가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평가대상의 범위를 행정규제에서 정부의 입법(안)으로 확장하며, 경쟁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경쟁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