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동과 가계 특성이 고령층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고령층 가계의 부채 추이를 거시경제의 변동과 함께 살펴보고(연구문제 1), 가계의 특성과 거시경제변수가 부채 보유여부 및 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 가계의 부채 보유액은 비고령층 가계의 보유액보다 규모는 작지만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며 그 변동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고령층 가계의 총부채 보유액은 2012년 이후 상승과 하락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동 기간 시행된 부동산 규제 정책, 경기국면의 변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확장 정책, 저금리, 고물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종합지수의 변동 등 거시경제 변동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증감폭도 –6.5%(2018년)에서 17.8%(2020년)로 비고령층 가계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어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고령층 가계는 코로나19의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2023년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부채 보유액이 증가했다. 이는 2023년 고령층 가계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69.3%), 부채상환(74.3%), 사업자금 마련(32.5%) 목적의 부채 보유액이 크게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고연령층의 대출은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며, 생계형·신용대출의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는 금리상승기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정천수·전은총, 2022)를 감안할 때 고령층 가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부채 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해 부채부담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고령층 가계의 부채 보유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3년 이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하락 전환한 점과 2024년 3월 기준 7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매매거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국부동산원, 2025)한 점, 2024년 고령층 가계의 거주주택(5.4%) 및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7.2%) 목적 부채 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매매시장의 침체는 고령층 가계의 부동산 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 가계의 부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문제 2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층 가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임대보증금을 보유할 확률은 높으나 더 적은 금액을 보유하여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평균은 지방(66.0%)의 비율이 수도권(63.1%) 보다 더 높지만, 지방(178,288천원)과 수도권(448,508천원)의 중위주택가격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 2025.4.)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비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은퇴·무직 집단의 총부채를 보유할 확률과 보유액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고령층 자영업자 가계는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보유액 또한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주요 목적별 부채 보유액 추이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층 가계의 사업자금 마련 목적 부채 보유액이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92.3%, 32.5% 상승한 점과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가계의 부채부담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령층 가계는 무상 주택 및 사택 등에 거주하는 등 거주형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가계의 임대보증금 보유 확률이 자가 거주 가계보다 높고, 전·월세 거주 가계가 보유한 임대보증금 보유액이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 지속,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등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거주지의 안정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된다. 넷째, 고령층 가계는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총부채 보유 확률과 보유액 모두 감소하여 순자산이 많을수록 총부채 보유액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선주·오정석, 2020)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부채와 담보대출 보유액은 순자산의 증가에 양(+)의 영향력을 가지며, 임대보증금은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보유 확률과 보유액 모두 증가하여 부채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향후 고령층 가계의 가계부채 관련 연구는 총량 중심의 접근방식보다는 부채 종류와 특성에 따른 구분 및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고령층 가계 중 가계수지지표 미충족 가계와 금융자산비중지표 미충족 가계가 지표 충족 가계보다 총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보유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지지표 미충족 가계가 부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원리금상환액은 이들 가계의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비중지표 미충족 가계의 임대보증금 보유액이 지표 충족 가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들 가계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제성장률은 고령층 가계의 총부채, 금융부채 보유 확률과는 비례 관계, 보유액과는 반비례 관계로 확인되었다. 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은 보유 확률과 보유액 모두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증가할 경우 가계신용 및 기타대출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고동우·윤성민, 2023)와 대조적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가계의 부채 보유액이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연구문제 2의 분석대상 기간(2020년~2024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기준금리의 증가는 고령층 가계의 총부채, 임대보증금 보유 확률과 보유액을 모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준금리 상승 시 금융부채 보유 확률은 증가하나 보유액은 감소하며, 담보대출은 보유 확률과 보유액 모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의 상승은 가계대출의 감소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김우석 외, 2013)를 지지하지만, 총부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3년 이후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가계는 부채 보유액을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고연령층의 대출은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정천수·전은총, 2022)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여덟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령층 가계의 총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보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부채 및 담보대출 보유액에는 반비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부채와 음(-)의 장기 균형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영갑·최성관, 2018)와 일치한다. 다만 총부채 보유액에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고, 임대보증금 보유액에는 비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홉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의 증가는 총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보유 확률에 양(+)의 요인으로, 보유액에는 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부채 보유액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 본 연구결과는 김우석 외(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의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김영갑·최성관(2018)의 결과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고동우·윤성민(2023)의 결과와는 대치된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인 2023년 이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하락 전환하였고, 고령층 가계가 이를 부동산 투자의 기회로 인식하여 2024년 거주주택 마련 및 부동산 마련 부채 보유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의 증가는 고령층 가계의 총부채, 금융부채, 담보대출 보유 확률을 높이고 보유액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전세가격지수는 가계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우석 외, 2013)와 대조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22년 이후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사례 등이 지속 발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7.25.)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인식이 확대되는 등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 규모가 낮은 월세 비중이 증가세가 지속되는 현상(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1.)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