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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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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가정폭력 쉼터에서 종사하며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들이 겪는 취업 및 거취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은 쉼터를 이용한 후 귀가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위한 수순을 밟기도 한다. 또한 이혼과 무관하게 독립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을 하고자 하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거취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등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있었으나 쉼터 체계 및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이 단지 쉼터 체계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여성 9명에 대한 1:1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고 쉼터 이용 중 직업훈련과 취업의 결정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여성의 인적자본의 부족 및 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쉼터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쉼터 이용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여성들이 결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취업단절과 재취업 문제,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문제,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등을 기존 연구 및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정리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증상, 쉼터 이용 후 퇴소 준비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 9명의 취업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과정을 통해 취업을 중단하여야 했으며,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심리․정서적 증상, 사회적 고립 등은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생애과정과 폭력으로 인해 쉼터 이용 여성들의 취업경험은 단편적이고 비독립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Ⅳ장에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직업훈련과 취업에서의 문제점과 퇴소 후 거취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보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신하여 쉼터를 이용하게 된 여성들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학력, 나이 등을 불문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의 취업은 식당, 마트 등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쉼터를 이용한 이후에도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해서는 쉼터 이용 여성들 개개인의 욕구와 적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할 경우, 아동과 동반하여 쉼터를 이용 중인 여성은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육아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직업훈련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쉼터 이용 여성들은 교통비조차 해결하지 못해 쉽게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직업훈련 이후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마다 이혼이나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은 개인 마다 다르게 정해짐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일찍 퇴소하게 되거나 직업훈련 중 퇴소하게 된 여성에게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취업에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해 남성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일곱째, 2006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로 분리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단기 쉼터에서도 최대 6개월이라는 이용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쉼터에서 퇴소하여 독립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요구된다.
아홉째, 쉼터 이용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무기력,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는 만큼 원한만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I have started this study by meeting women, who are us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which face unemployment and housing, and acknowledges the difficulties of self-reliance.
These women after leav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due to domestic violence, some go back home, some decide to go through divorce, some file suits or go through agreements. And the others, regardless of divorce, get independent. They strive to get away with violent; however, in order to become self-reliant one must get a job to earn a decent income. In addition, they need a place to live where one can carry on her life, and economic independent must be accomplished.
Up to now, there has been numerous papers raising question about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s self-reliance support, but they all remained to point out the lack of support for domestic violence shelter.
In this study, I will point out that the problem of these women are not just simply lack of support, rather that the feature of women's labor market should be seen together.
Therefore, through an 1:1 interview of nine people who had once or more used the shelter or who are still using the shelter, I want to see their employment experience and job training, and I want to point out the factors of choosing a job, and obstructions. For th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t discusses about the lack of human capital of women and the need to develop human capital. And by viewing the feature of Korean women's labor market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 that are the problems of (re-)employment, I will provide shifts in policy.
Each chapter consists of these context, In chapterⅡ, it discusses about the overall feature of Korean women's labor market, where they face extinction of employment and re-entry problem due to marriage, delivery, childcare, and wage difference based on different gender, women's part-time work, due to occupation division based on gender. This paper reorganized the existing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and analyzed women, who are using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in the aspect of socio-population and the symptoms of domestic violence. Also, I analyzed the existing papers about the self-reliance of women using the shelter.
The chapterⅢ analyzed the employment experience of 9 interviewees. Under the name of "women", they were not able to receive proper education as they wanted, and they had to give up their work through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or childcare. Especially the physical symptoms, physiological and emotional symptoms and social isolation due to violence made the shelter users even harder to become independent. Because of the life course of women and the Domestic violence, their employment experience that was provided is fragmentary and dependent.
In chapterⅣ, it points out the problem of job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 that is supported by the domestic violence shelter, and also provides solution. Women who are escaping domestic violence cannot select a proper job training, because the economic problem cannot be solved easily. Regardless of education and age, women who have no specialties have limited choice in choosing a job, and have participated in the simple labor work or service area like restaurants and markets. Also, after leaving the shelter, they need to provide their own shelter to live, and it is necessary to assure one's comfort, and to avoid the injurer. Therefore, to make self-reliance consolidate, there needs to be some organized support for these women.
First, fo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career advisor and specialists need to be provided so that the individuals' desire and their aptitude can be considered when choosing a job and job training.
Second, when receiving a job training or when employed, women with children should receive childcaring support, otherwise their activities will be restricted.
Third, after job training, an active employment connection should be provided to receive a stable income in the governmental aspect.
Fourth, women who are using domestic violence shelter may have different plan on divorce, employment, and job training. i.e.. So, whether they leave early or leave during the job training, there should be a complete support for these people.
Fifth, women who receive the job training supported the education's fee by govern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t they also need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such as transportation cost. For these women, more support is needed.
Sixth, for employment, one may subscribe the four bid insurance or make a personal cell-phone under her own name. So, more personal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because the injurers can easily detect these women.
Seventh,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of 2006, these shelters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however, one may have the flexibility to let the women stay up until 6month.
Eighth, after leaving the shelter and when economically independent, the victim should not be easily exposed to the injurer, or some kind of strong measure is needed for protection.
Ninth, through domestic violence, these women suffer physiological and emotional trouble, depression. As these symptoms cannot be cured in a short perio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hould be preceded, so that they can adapt well with society.
Author(s)
이주연
Issued Date
2007
Awarded Date
2007-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013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622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Advisor
한정원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7
Ⅱ. 연구 배경 13
1. 여성의 취업단절과 재취업 13
2.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존 연구 18
3. 해외사례 20
Ⅲ.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26
1. ‘여성’의 낮은 인적 자본 26
2. 결혼 및 출산,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 28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취업 단절 34
4. 단편적, 비독립적 취업 43
Ⅳ. 가정폭력 쉼터 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한계 47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과 한계 47
2. ‘직업훈련’ 과 ‘취업’ 사이에서의 갈등요인 58
3. 쉼터 퇴소 후 지원 69
Ⅴ. 결론 및 요약 80
참 고 문 헌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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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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