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및 BIT 발효기간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부터 꾸준한 발효율을 보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양자투자협정이(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외국인 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 체결(BIT)의 발효 더미변수와 발효 후 시점부터의 누적 연도 변수를 추가하였다. 발효 더미 변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이 발효된 시점부터 1이 주어지며, 아닐 경우 0이 주어지는 변수이다. 누적 연도변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이 발효된 시점부터 1씩 증가하는 변수이다. 발효 더미변수와 누적 연도변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BIT)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변수이다. 국가 소득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은행 GNI 기준으로 총 96개국을 OECD, 중상위, 중하위 총 3개의 국가군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BIT 발효 변수와는 달리 FTA 발효 변수의 경우 26%~40%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 유출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FTA 누적 연도 변수는 4.7%~4,9%정도 영향을 미치며, BIT 누적 연도변수는 이보다 낮은 1.5%~4.7%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즉, FTA 발효 및 발효 기간이 BIT 발효 및 발효기간 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