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 분석은 수사뿐만 아니라 사실 증명을 위한 주요한 수사기법이 되고 있다. 디지털포렌 식의 활용은 지식재산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 더 나아가 자동차 분야까지 확장되었으며, 바이오 포렌식, 법심리분석과 함께 과학수사의 3대 분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을 통해 사회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현 실에서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 지털포렌식 분야는 여전히 산업계가 불명확하며, 직무 자격제도 역시 민간자격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채용 기준과 규정을 살펴보아도 명확한 기준은 미비한 단계이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 등에 있는 데이터와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범죄 및 행정조사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형태의 증거 는 고도화된 타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외부 용역을 통한 분석, 체계적인 절차 없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포렌식 산업의 기반과 기술 적 역량, 신뢰성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반을 마련할 선순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