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분석: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함의

Abstract

인공지능(AI)과 인간 사회의 공존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다. AI는 자율주행차, 고객 서비스 자동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AI의 법적 책임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개 학기에 걸쳐 작성된 859편의 학생 글을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을 활용하여 탐색한 결과, 여섯 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AI를 자율적 존재가 아닌 도구로 인식하여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향후 AI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AI와 공존하는 사회를 대비한 법적･윤리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