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화 수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 정도에 따른 재정건전화의 수단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6개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데이터와 KBO-Local projection을 사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효과는 수단 및 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증가는 지출감축에 비해 GDP를 감소시키는 폭이 뚜렷하나,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지출감축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화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GDP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정건전화 수단을 간접세, 직접세, 정부소비 및 투자와 이전지출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기반 재정건전화가 단기적으로 GDP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전지출 기반에 비해서는 정부소비 및 투자 기반의 정책이 GDP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는 수단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수단의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