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명령

Abstract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및 국내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서 한일 무역 분쟁을 촉발하였다. 본 연구는 한일 무역 분쟁의 배경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향후 재차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무역 및 주가지수 통계를 활용하여 실제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개별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획일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국가면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 감소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양국의 증권시장에서 주가 단기 하락을 가져와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간 경제·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하급법원의 일관적인 판결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