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寡占規制와 巨大企業의 社會的 責任

Abstract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사기업의 활동원리인 경쟁은 그 자체 속에 독점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독점금지법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한 기업의 양심을 일께우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하여 각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여 왔지만 독과점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30대 재벌의 업종전문화의 유도에 힘써야 하고 그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