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交涉에 있어서 信義則의 適用問題

Abstract

오늘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촉진한다는 기세에 편승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노동법을 취급하는지, 시민법을 취급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신의칙의 적용이 필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