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이 중국의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인 동시에 권위주의 국가라는점이다. 중국은 경제발전 핵심인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지식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나 또한 중국은 다른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과 같이 정보 접근성 확대와 통제사이에 모종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 경우 사회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아래로부터의 정치체제 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방, 정치 안정을 위한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과 문제 인식에 기초해 과학기술 발전이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힌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정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 정리한다. 셋째,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발전 현황을 살펴본다. 넷째, 과학기술발전이 중국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함의를 고찰, 제시한다. 다섯째, 상술한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hina's problem is that it is both a developing country and an authoritarian country. China pursues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economy by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like other authoritarian states, China also has a certain dilemma between expanding and controlling information access.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could increase the openness of society and trigger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from below. For that reason, China is currently struggling to simultaneously achieve technology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trol for political s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development on China's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above situation and problem recogni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reviews and organizes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The third chapter explains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hina’s policy 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fourth chapter examines the impact oftechnology development on China's political stability and its implications.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and organizes th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