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대국화와 대한반도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Abstract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은 국가 정체성이 개발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은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그 방향을 조정해 가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구조는 “중국몽”의 실현(강대국화)라는 최종 목표를 정점으로 하는 ‘목표 중심의 대외정책결정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미국 변수를 축소시키고 자국의 목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결정 구조가 대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과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중미관계의 틀 속에서 분석되었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의 강대국화로 인한 변화를 보다 핵심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Since the advent of the Xinjinping, China has become evident that its national identit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super power. And China is adjusting its foreign policy to become a truly superpower based on its identity as an emerging power. Specifically,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is being transformed into a 'goal-oriented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ultimate goal of 'China’s Dream' realization (being super power).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hina's new foreign policy decision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suming that China will be transformed into a direction to reduce US variables and strengthen its own goals in foreign policy formulation. China's Korean Peninsular policy should be analyze the change that China has made as a great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