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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시기(2002-2012) 중국의 대일본 인식 변화

Sat, 31 Dec 2016 15:00:00 GMT

Title: 후진타오 시기(2002-2012) 중국의 대일본 인식 변화 Author(s): 연상모 Abstract: 논 문 개 요 본 논문의 목적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2002-2012년)의 중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중국의 대일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3개 행위자들의 대일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후 정부의 말기인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으로 인해 현재 중일관계는 1972년 양국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다. 중국과 일본 간에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에 양국 간에 증오가 증대하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많은 분석가들은 양국관계 악화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및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전이의 상황 하에서의 안보딜레마,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분석가들은 현실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불신과 감정에 지배되어 있는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 정부 시기의 중국의 대일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국관계 악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일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대일 인식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일정책이 물질적 구조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사고와 함께 양국 간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양국관계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3개 행위자들인 정책결정자들, 정책조언자들, 대중의 대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 정부 말기의 대일정책은 질적으로 변화하여 강경하게 전환되었다. 말기에 대일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하여 강경정책을 채택한 것은, 대일정책 결정과정에서 3개 행위자들이 모두 강경정책을 선호하여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중일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일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일본을 조속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내에서 대일정책에 관한 ‘협력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갖던지 또는 중국 정부가 대일외교의 우선순위를 일본과의 협력으로 설정하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후 정부 시기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두 개의 상황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지도부 내에서 대일 ‘협력파’가 존립하는 공간이 점점 축소되었다. 셋째, 중국의 강경한 대일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과거 대일 정책의 순환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번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의 채택은 상호불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 중국 정부가 대일 강경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절제된 강경정책이었으나, 후 정부 말기의 강경정책은 일본의 퇴로를 막으면서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후 정부 시기에 중국은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의 이중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대국의 신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는 한편,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표인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동아시아질서 및 나아가서 세계질서의 재구축’에 접근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중국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후 정부 말기에 3개 행위자들은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을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순종을 얻어내기 위해 강경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및 국내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후 정부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줄곧 일본과 타협하지 못했고, 일본을 중국외교의 틀 내에 확실히 놓아두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과 타협을 하지 못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이상적인 외교수사가 자신의 패권적인 의제를 감추기 위한 도구인지에 대해 의심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중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 분석 -

Fri, 31 Dec 2004 15:00:00 GMT

Title: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6공화국의 공론정치와 담론 분석 - Author(s): 서명구 Abstract: 민주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이다. 공론장이란 여러 담론들이 경쟁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서, 바로 이러한 동의를 창출하는 과정이요, 동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6공화국에서 한국정치는 처음으로 공론장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불완전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공론정치, 여론정치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의 이행기인 6공화국의 공론장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가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갖게 되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공론장은 지배담론과 도전담론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다. 6공화국에서는 이러한 구도하에 민주화 담론, 성장-분배 담론, 통일담론이라는 내용이 지배세력과 도전세력에 의해 선점되거나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다양한 담론이 펼쳐졌다. 6공화국의 담론투쟁은 3당 합당을 전후하여 기본구도와 양상이 크게 바뀐다. 3당 합당 이전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체제안정형> 담론구도가 형성되었다가, 이것이 3당 합당 이후에는 <체제충돌형> 담론구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6공화국 말기에는 이러한 구도마저 소멸하여 담론장은 <정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6공화국 담론투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3당 합당 이전 시기에는 체제안정형, 3당 합당 이후에는 체제충돌형 구도를 특징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담론은 계급보다는 이념 및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공론장은 항상 자체의 합리성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으며, 정부 및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넷째, 민중적 압력도 강력한 외부의 영향이다. 다섯째 현실성을 뛰어넘는 개혁담론은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여 오히려 개혁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여섯째 6공화국 담론의 일관적 특징 중 하나는 반재벌 성향이다. 6공화국 공론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이후 민주화 이후 한국 공론장의 특징이 되었으며, 한국 민주화의 한계와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Democracy is the rule by consent. The Public sphere, as an area of civil society where the competitive public opinions coexist, is a process producing such consent and a mechanism justifying the rule by consent as well. During the 6th Republic the politics in Korea is supposed to have met the basic conditions or format of the public sphere and opened the era of government by the public opinion. There, however, remains the possible discussion of its political instability and imperfection, though. Howsoever, the 6th Republic is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On this assumption, the characters and qualities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can be clarified by the analysis of public sphere of the 6th Republic. The Public sphere is composed of the confrontation of dominant discourse with challenging discourse. During the 6th Republic various discourses like democratization-discourse, growth-distribution- discourse, and unification-discourse etc. had been alternately or competitively taken sometime by the ruling group and sometime by the challenging group. The 'discourse struggle' of the 6th Republic showed a great change of its basic structure and aspect on the pivot of the merge of the three parties. Before the merge, the 'regime-stabilizing typed' discourse had been formed and then transformed to the 'regime-conflicting typed' discourse after. In the late period of the 6th Republic, this kind of aspect disappeared and finally the public sphere turned into the sphere of 'Sil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struggle of the 6th Republic can be summarized like this: First, the discourse struggle show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ime-stabilizing type' before the merge of the three parties and the one of 'regime-conflicting type' after. Second the character of the discourse is influenced rather by the various politico-social factors and ideology than the social class. Third, the public sphere is not always under control b the rationality of its own but greatly influenced by the outer factors, that is, the government of the political fields. Fourth, the people puts strong pressure upon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from without. Fifth, the reformation-discourse ignoring the realistic situation makes the inroads into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growth and moreover endangers the reformation itself. Sixth, one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of the 6th Republic gains the color of the anti-Jaebols. These characteristics typifying the public sphere of the 6th Republic are made to be the same ones of the public sphere of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ey are appreciated to act as the limitation and the conditional factors of democratization of Korea.

한국의 대북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연구

Sat, 31 Dec 2011 15:00:00 GMT

Title: 한국의 대북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연구 Author(s): 이지현 Abstract: 인도적 개입은 인권구제에 관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타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참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국가나 여러 국가, 그리고 국가간 기구 등이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특별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에 주목하고, 이것이 자칫 대북 인도적 개입의 필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 정부가 개입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첫째, 한국이 북한과의 민족공동체성을 공유하고 있고, 둘째, 현재까지의 대북지원의 역사가 증명하듯 한국은 북한인권에 대한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한국정부가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면서까지 탈북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인도적 개입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납북자․국군포로의 인권, 한국의 탈북주민 수용이 초래하는 북한주민의 연좌제 처벌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은 당위성을 지닌다. 본 논문은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위기를 바라보는 동일한 시각을 형성하고,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며, 대북 인도적 개입에서의 효과적 전략 수립 등에 앞설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한국의 대북 인도적 개입이 이미 정당성을 획득한 인권개선책일지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선의의 목적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은 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본 논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인권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언제라도 인도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떠한 개입이 가장 정의로울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정부가 주축이 되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인권에 대한 모든 관심과 연구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 concept of human relief. Generally, it is the use of force by a state, coalition of states, or multi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primary purpose of protecting the nationals of the target state from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egitimacy of a South Korea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his examination is necessary due to the severity and massive sca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people ar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t the hands of their government because it intentionally distorts the meaning of human rights and it wants to maintain its governing system. In particular, South Korea can play a significant leading role in an interven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outh and North Korea have the same ethnic identity. Second, South Korea has demonstrated genuine concer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its record of aid to North Korea. Third, the act that South Korea protects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reached South Korea despite the risk of large-scale provocations can be seen as a form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Moreover, several issues call for bold action by South Korea: upcoming changes in the North-South relationship, the human rights of those kidnapped to North Korea and of prisoners of war, and the punishment given to family members remaining in the North when defectors arrive in South Korea and are given asylum. South Korea should lead an effort to reach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humanitarian crisis in North Korea and the legitimacy of intervention, and it should take a major role in all stages of the intervention process especially in regards to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These two steps will justify humanitarian intervention of North Korea by South Korea. Should such situation arise in the future.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controversial because this doctrine is highly likely to cause conflicts or wars. This paper acknowledges this possibility and does not argue that intervention is the only solution. However, the harsh treatment of North Koreans creates a great need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s paper examines the terms under which a South Korean intervention in North Korea is justified.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the topic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cluding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a real improvement in the lives of North Koreans.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Sat, 31 Dec 2016 15:00:00 GMT

Title: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Author(s): 고우정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측정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측정지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민주화,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이행,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전환과 구축과정에 치우쳐 있어 민주주의 제도의 실행과 작동을 포괄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요소에 대한 연구만 존재하여 민주주의의 실행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제도적·실행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할 사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현대정치에서 매우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와 민주공화국 등의 유사한 헌정체제를 갖는다. 또한 최근에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대유사체계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네 가지 지표를 설정했다. 기본권은 시민사회의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며, 경쟁성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권력공유는 국가의 통치구조,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원리이며, 책임성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균형 및 국가기구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측정지표를 통해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았다. 각각의 측정지표는 민주주의 제도와 실행을 위한 요소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민주주의를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지만 여성대표성과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모두 부분적으로 제한받고 있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과정은 양국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최근 다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받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민주주의 측정지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여성대표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제한이 없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기본권의 수준은 높다고 평가된다. 측정결과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기본권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였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은 민주화 이후 점차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 보다는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경쟁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참여의 규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하향식 공천방식에서 경쟁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공천구조의 폐쇄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결여로 경쟁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경쟁의 규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경쟁성이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투명한 경쟁성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천과정의 폐쇄성으로 공천경쟁성이 민주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성은 제한적으로 투명하다는 의미에서 반투명한 경쟁성의 양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경쟁성을 평가하는 공천경쟁성과 선거관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성은 불투명한 경쟁성으로 평가되었다. 권력공유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 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구성의 형태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의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권력공유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권력공유의 바람직한 양상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관계가 견제에 치우치거나, 혹은 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가 균형적 관계를 넘어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서로를 견제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상호간의 타협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권력공유는 상호견제적 권력공유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연립정부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긴밀한 협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권력공유는 상호의존적 권력공유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책임성 양상은 유사하다. 하지만 수평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수직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높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높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책임성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수평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수직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성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공직자의 윤리위반과 부패문제는 공직자의 수직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중간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는 약한 책임성으로 평가받았다. 민주주의 측정요소를 통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권, 경쟁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제한받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권력공유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지나친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의존적 관계로 인하여 상호간의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네 가지 지표가 민주주의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헌정체제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제도와 제도가 작동하는 실행적 측면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해본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과 시도는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원용될 수 있으며, 연구의 외연 또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with the special emphasis of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By analyzing these four elements, we can find how well the level of democracy is achieved. The spread of democracy has provoked many studies about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However, those studies are only focused on the first stage of democracy.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about how democratic system works in real world. Som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actice of democracy, but they only studied on partial elements. So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through the comprehensive list of four elements such as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 To address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this study uses South Korea and Indonesia as country cases.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many similarities as emerging democratic countries. They share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in modern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They also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progress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Because of these similarities, South Korea and Indonesia can be analyzed as the most similar design. In this study, four elements of democracy are compared. These are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Basic rights measures the level of freedom of the society. Competitiveness indicates the political relations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The examination of power sharing allows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s structure and power relationship. Accountability represents the quality of governance. By examining the practice of each element, this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assesses the level of democracy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Both of South Korea and Indonesia’s democratic system protect basic rights. In practice, however, both countries have shown a weakness in th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By the way,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between the countries. South Korea has protected the freedom of speech in many aspects, but it is getting worse. 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speech in Indonesia is not protected enough by the government even in the democratization since 1998. If a country usually has a high ratio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protects the freedom of speech, its democracy is considered highly developed.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South Korea is now getting worse compared with the previous period of democratization. In this respect.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South Korea is evaluated as having declined. On the other hand, Indonesia has not developed the level of basic rights, so Indonesia should be evaluated as stagnated. In terms of competitiveness, South Korea and Indonesia promis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South Korea h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monitors the election process and make sure elections to be fair. In this respect, South Korea could be evaluated as having an equal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candidates are chosen through a top-down selection process, which eventually limits participation from the society. By the wa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Indonesia cannot guarantee its autonomy.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of the Indonesian National Assembly is much more ambiguous. If the rules of the competition are i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a candidate is open,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is evaluated as high. South Korea can be evaluated as highly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independence of its election commission. But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not democratic by virtue of a closed nomination process, which is a down side of the system. Indonesia can be evaluated poorly in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becaus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not guaranteed and its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not open. Both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institutionalized power sharing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is different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South Korea's power sharing between them is mutually exclusive. On the other hand, Indonesia’s power sharing is mutually dependent.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is balanced and they monitor each other independently, it is considered a highly developed level of power sharing. If the power relationship of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is one-sided or dependent, it is considered interdependence or a mutual control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South Korea is strained. Because of this, the branches of government cannot cooperate and they only focus on mutual monitoring. In this respect, South Korea has a mutually controlled power sha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Indonesia consists of a coalition government, so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are cooperative. Because of this, Indonesia is considered to have an interdependent power sharing system. The democratic system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similar accountability structure. Both have institutionalized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If an independent judiciary is guaranteed and corruption is punished appropriately, it is considered a well-established accountability system. Indonesi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at lower level of accountability than that of South Korea. But South Korean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evaluated as highly developed.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through the measurements of four elements concludes as follows: the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when evaluated through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and accountability, are restricted in terms of political developmen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sharing, South Korea has a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and Indonesia h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Either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cannot be evaluated as developed democracy. For developing democratic system, each country needs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more balanced.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not analyzing every element of democracy. This limitation, however, can be mitigated by trying to explain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of each country. The novelty of this study lies in the analysis of four key elements which determine the level of democracy. Further study can be expanded into applying another elements of democracy to other countries.